대구, 매립가스 자원화로 탄소배출권 21만9000t 추가 확보···66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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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2023~2024년 감축 실적으로, 자동차 약 9만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세를 적용하면 약 6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정제한 매립가스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포집·정제한 매립가스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공급해 성서지역 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립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향후 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부족분 충당 등에 활용해 매립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누적 탄소배출권 확보량은 총 335만2347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축 실적 약 11만t에 대해서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매립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애초 시는 법적 지위 등을 따져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반발을 샀다(경향신문 8월24일자 10면 보도).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명칭에도 ‘외국인노동자’ 대신 ‘이주노동자’를 사용했다.
조례는 지원 대상인 ‘이주노동자’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전남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전남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조례는 또 시장이 이주노동자를 정책 참여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업주도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시가 지난 8월 입법예고 했던 조례안은 체류 자격 등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해 비판받았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 ‘외국인노동자’를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별도로 제시한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어촌 지역 등에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40여개 시민·노동단체는 지난 8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전남광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면서 “지원사업에도 이주노동자의 의료와 건강복지 지원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가 천연기념물 제280호인 ‘행촌리 느티나무’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 매입을 추진한다.
5일 김제시에 따르면, 봉남면 행촌리 동령마을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수령 600여 년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다. 높이 15m, 가슴높이 둘레 8.5m에 이르며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동안 느티나무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의 소유자가 같아 농민들이 밭을 경작하려면 농기계로 보호구역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뿌리와 생육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으며, 농기계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도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김제시는 보호구역만 매입해서는 농기계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인접 농지까지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 경작과 농기계 통행으로 인한 생육환경 훼손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국가유산청에 인접 농지 매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가유산청이 예산 지원을 결정하면서 김제시는 약 1억원을 들여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 등 약 570평(1880㎡)을 사들일 계획이다.
김제시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느티나무 생육환경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입한 토지는 느티나무 생육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조경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함께 해결할 방안을 마련했다”며 “토지 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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