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두환 내란 부정’ 국힘 김태규 “오해 빌미 제공 유감…표현 신중 기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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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며 “당연한 사실을 창작이라는 미명 하에 비틀고 왜곡하는 것에 대한 반면교사의 의미로 그 질문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은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 계엄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아니죠”라고 답했고, ‘전 전 대통령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취지로 이어서 묻자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1997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6·25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무자비한 난도질을 하고 5·18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입법을 만들어 성역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적었다. 그는 “질문자가 불쑥 던진 질문에 당시 저로서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입장 위주인 12·12사태에 대한 주장에 더 천착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논의의 장에 여전히 두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썼다.
김 의원은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밝혔다.
정부와 삼성·SK그룹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475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투자를 결정한 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은 국감 초반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투자 결정 배경과 정부 개입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했다. 천문학적 금액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의 구체성과 결정 경위를 국민 앞에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선, 투자를 결정한 회장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6일 시작하는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일반증인 명단에서 두 회장을 제외했고, 환노위도 지난달 28일 증인 명단에 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6일 국감 첫날 출석을 위한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22일 산자위, 26~27일 환노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추가 채택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와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의 압박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의사결정권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한전의 5년치 전기요금 선납 요청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절한 경위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의원총회에서 ‘망신주기식·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여야일 때 입장을 바꿔가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여 왔다.
두 회장이 출석해 국민 앞에 투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직접 출석이 어렵다면 국회가 나서서 꼼꼼히 검증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수 출석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투자 책임 임원 출석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정부와 두 그룹은 지난 6월29일 국민보고회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은 국내 투자계획으로 2655조원, SK는 2100조원을 제시했다. 두 그룹의 발표액을 합치면 4755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4755조원이라는 수치만으로 실제 투자 규모와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 측 발표에는 기존·신규 투자계획이 함께 포함된 반면 정부가 제시한 1461조원은 신규 투자 중심으로 집계돼 산정 범위가 다르다. 삼성도 그룹 발표액 2655조원과 삼성전자 공시상 2026~2040년 국내 투자계획 약 2450조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계획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중장기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기존·신규 투자와 사업별 확정 여부도 따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검증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호남권에 425조원,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공장(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두 회사의 투자액은 825조원이고, 앰코 등의 투자를 포함한 서남권 전체 투자계획은 896조원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팹별 투자액과 연도별 집행 규모, 구체적인 착공·양산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도 투자 실행 여부를 가늠할 변수다. 한전은 2029년부터 약 3GW(기가와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지만 전력망 건설비 분담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 국감은 지양해야 하지만 국가적 관심사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총수라면 국회에 나와 사업 취지와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국회의 설명 요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착한아파트’ 6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단지는 500세대 미만 1그룹에서 용인시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부천시 ‘사랑으로 청구아파트’,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그룹에서 구리시 ‘럭키아파트’, 고양시 ‘DMC한강호반써밋’가 선정됐다. 1000세대 이상 3그룹에서는 평택시 ‘군문주공2단지’, 군포시 ‘대림솔거아파트’가 선정됐다.
‘경기도 착한아파트’는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 입주민과의 상생활동 등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발굴해 모범적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룹 1위인 용인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은 최근 3년간 관리종사자 12명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근로계약 종료 전 종사자와 면담해 고충을 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함께하는 소등행사와 벚꽃축제 등 공동체 활동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그룹 1위인 구리 럭키아파트는 2019년 경비인력 감축 논의 당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린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주 4일 주간근무제로 전환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경비초소와 별도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했다.
3그룹 1위인 평택 군문주공2단지는 관리소장이 20년째, 일부 경비원이 최대 16년째 근무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는 선정된 6개 단지에 오는 12월 경기도지사 명의의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수여하고,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 단지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지원과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3년간 면제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착한아파트는 단순히 관리가 잘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우수사례가 다른 공동주택에도 확산돼 관리종사자가 존중받고 입주민과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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