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속보]조희대 “대법관 공석 장기화 송구, 국회 질의는 응할 수 없어”…증인선서도 거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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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 송구하다”라며 “국민 불편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으로 출석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이 조화롭게 되도록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이런 취지로 설명했는데, 국감에서도 기관장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데에 대해 이날 재차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지속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 제청하도록 하는 사유가 헌법적으로 명확히 나와있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해소 필요성은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대법관 구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밖에 궁금해하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선서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읽었을 뿐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해주지 않아 인사말 후에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켜야 했다.
중국에서 1일부터 7일까지인 국경절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올해 중국 국경절 연휴에는 연인원 21억3000만명 이상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량이 연인원(중복집계 포함) 21억3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루 평균 약 3억명으로 평소의 1.7배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일 하루에만 연인원 3억4000만명이 예상된다.
이번 국경절 연휴는 중추절(추석) 연휴에 연달아 이어지면서 연차를 붙여 최대 13일간의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도 나오고 있다. 유명 관광지는 연휴 전부터 매진되는 등 여행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당국은 자가용을 포함한 도로 이동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긴급 전기차 충전소 1만곳을 설치했다. 철도 당국도 임시 열차 2053편을 추가 투입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도 크게 늘었다. 중국민용항공국(CAAC)에 따르면 중추절·국경절 연휴 기간 국제선 예약 건수는 1년 전보다 22.5% 증가했다.
한국은 국경절 연휴 인기 여행지로 부상했다. 시장조사기관 드래곤트레일인터내셔널의 지난달 선호도 조사에서 해외여행 계획자의 20.1%가 한국을 선택했다. 가까운 거리와 환율 이점 등이 선호 이유로 꼽힌다.
싱가포르(6.6%), 일본(6.0%), 홍콩(5.9%), 마카오(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일본은 3위로 내려갔다.
여행 예약 플랫폼 퉁청여행에서는 방콕, 쿠알라룸푸르, 서울이 해외여행 예약 상위 3개 지역으로 꼽혔다. 싱가포르, 발리, 호찌민 등도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일본 도시는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가 포함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내려진 한일령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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