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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뉴딜 국민참여펀드 청산 절반이 손실…68%는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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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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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가운데 만기 청산된 자펀드의 절반 가까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발생한 자펀드의 전체 손실액 가운데 약 68%는 재정이 부담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만기 청산된 뉴딜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17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0.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개 자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실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수익률이 -12.6%, 손실액은 약 85억1300만원이었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가 -9.3%(손실액 21억2800만원),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9%(49억1700만원), ‘미래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3%(15억2700만원)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4.0%),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1.8%),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1.3%), ‘파인밸류성장뉴딜PreIPO9호 일반사모투자신탁’(-0.3%)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1·2차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모두 약 205억8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재정이 139억3000만원, 자펀드 운용사가 18억500만원을 부담했다. 전체 손실액의 약 67.7%를 재정이 떠안은 셈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은 “일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에 대한 실제 분배는 차수별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낸 자펀드의 이익으로 손실 자펀드의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1년 출시된 뉴딜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는 재정과 운용사 등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을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손실률이 21.5%에 이를 때까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후순위로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지난 8월31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0.31%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면서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는 정상적인 펀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전례 없는 규모인 1조2000억원 어치 모집되는데, 이 역시 향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혈세 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평소보다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며 개천절을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매년 찾아오는 익숙한 기념일이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개천절이 정확히 어떤 날이에요?”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10월3일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부터 기록으로 남았으며, 지금의 개천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너무나도 익숙해 지나쳤던 10월3일. 오늘은 그 익숙함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개천절의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일 년 만에 다시 맞이한 오늘, ‘하늘이 열린 날’
우리 공동체의 오랜 기억과 역사 그리고 시대의 시선이 함께 담긴 개천절. 일 년 만에 다시 맞이한 이 하루가 오래된 기억을 되새기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열리는 날’로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부터 서울 중구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서울 소재 한 호텔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구청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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