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농촌 고령화에 농가당 경지면적 65년 만에 가장 적어···고령농가 비중은 50% 웃돌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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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농가당 경지면적이 1ha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림어가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는 등 농어촌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영향이다. 고령농이 크게 늘면서 70~80대를 중심으로 농업재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확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농가당 경지면적은 0.87ha로 1ha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1960년(0.82㏊) 이후 6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로, 농가당 경지면적은 전주기(2020년)보다도 0.21ha 감소했다.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 비중도 61.8%로 같은 기간 9.9%포인트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화의 영향에 더해 귀농·귀촌으로 농사를 크게 하지 않고 소규모로 짓는 농가들도 많아지면서 평균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휴경이 빈번하다는 것이 쟁점이 됐는데,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사를 소규모로만 짓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림어가는 전년보다 21만 가구 증가한 127만6000가구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5000명으로 2015년(265만명) 이후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꾸면서 조그마한 토지를 소유한 농가도 등록이 되다보니 농가로 보이는 가구들이 더 늘어났다”며 “귀농·귀촌과 농업 기계화로 농업인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7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영별 농가 비중 중에서 논벼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5년전과 비교해 3.3%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식량작물(1.1%포인트) 채소산나물(4.2%포인트), 과수(0.8%포인트) 비중은 늘었다.
농림어가의 고령인구 비중은 5년 전보다 9%포인트 증가한 51%로 총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50%를 웃돌았다.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로 5년 전보다 1.6세 늘었고,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로 나타났다. 경영주 연령 비중은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최근 폭염 등으로 70~80대 초고령농의 재해도 크게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0대 이하 농업 재해자(사망자+부상자)는 2만9457명으로 5년 전보다 12.2%(4096명) 감소했다. 60대도 재해자가 2.7% 줄었다.
반면, 70~80세 재해자는 2만4803명으로 같은 기간 41.9%(7327명) 늘었다.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초고령농이 재해에 쉽게 노출된 결과다. 실제로 2021년만 하더라도 70~80대 재해자 중 열사병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4명(70대 4명, 80대 10명)으로 14배 늘었다.
정부가 반도체 경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국세는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기존보다 늘어나 200조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거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지 또는 국채 상환,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78조6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올해 3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이나 더 많은 액수다.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395조9000억원) 국세수입 기록을 넘어선다.
소득·법인·부가세 등 일반회계 수입 추계치는 455조3000억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398조7000억원)보다 56조6000억원 더 많았다.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 추계치는 23조3000억원으로 추경보다 6조5000억원 더 많았다.
소득세는 추경 당시보다 15조6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4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반도체·금융 기업의 성과급이 급증해 임금 상승률이 커지고,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금과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증가했다.
늘어난 국세수입을 어디에 써야 할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대응기금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내국세 초과분 56조2000억원이 그대로 넘어간다면 기존 편성액 162조3000억원에서 218조원대로 늘게 된다. 그러나 국채 상환을 비롯해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늘어난 세수는 한시적일 수 있는 만큼 청년 고용불안, 양극화, 주택 공급 같은 시급한 문제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앞으로 은행 대출을 연체돼도 최저생계비만큼의 예금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지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예금 계좌까지 은행권에 흩어져 있는 예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예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간엔 연체 발생 시 예금을 압류당한 취약계층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예컨대 은행 대출 1000만원을 연체 중이고 250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은행은 이 예금을 상계(일종의 압류)해 연체액을 750만원으로 줄인다. 현행 최저생계비 상계 금지 금액(압류금지 예금잔액)은 250만원인데, 은행들은 타행 예금을 온전히 조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상당의 예금도 상계해왔다. 대상자는 압류당한 금액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해야만 압류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계좌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도 모든 은행의 예금을 조회해 상계 대상 예금이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해당 은행에 방문해 계좌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30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10월까지 모든 은행에서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액 채권에도 재판 결과를 요구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던 사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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