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체거래소 시세조종 첫 적발…종가 주문으로 200억대 부당이득도 덜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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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체거래소에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개인투자자와 종가 주문으로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가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대체거래소에서 코스닥 종목을 집중 주문해 시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총 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호가창이 얇아 적은 매수 주문으로도 가격이 쉽게 변동되고, 유동성이 낮아 시세가 오르면 통합시세창에 표시되는 현재가도 상승하는 대체거래소 특성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체거래소에서의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종가 관리 주문으로 시세를 조정하며 200억원 후반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와 그의 가족들을 고발했다. 비상장회사 대표이사인 B씨는 2년5개월간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종가 직전인 오후 3시20~30분에 집중 주문하며 시세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배우자와 동생 등 4명의 11개 계좌를 이용해 주문량의 절반가량을 종가 시간대에 주문했다.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표이사도 적발됐다. C씨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어 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C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한국이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및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함께 알래스카 사업을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으로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물론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도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추후 검토 과제로 명시돼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북극지방의 혹독한 기후와 막대한 사업비, 불확실한 수익성 탓에 미국 굴지의 에너지기업들과 중국조차 포기한 고위험 사업이다. 투자 주체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철저한 타당성 평가를 한 뒤 결정해야 할 프로젝트인데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확정’ 선언을 한 것은 선을 넘는 외교적 무례이자 강압이나 다름없다.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사업 규모에 대해 500억달러 이상이라며 한술 더 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일방주의적 횡포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통행의 배경에는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 알래스카주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거 동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엄청난 승리”라며 선거유세성 발언을 한 뒤 설리번 의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알래스카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유지하는 데 관건이 되는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한국을 들러리로 이용한 셈이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working’은 구체적 사업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알래스카 사업과 관련해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의 ‘못박기’로 향후 우리 정부가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발을 빼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대미투자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대로 사업 존속기간 안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꼼꼼히 검토한 후 사업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측에도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시켜야 한다.
한·미 대미투자 최종 조율 단계에서 미국의 ‘속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가 앞선 일본 사례를 참고해 안전장치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짚은 원리금 회수 방안과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시 처리 문제는 한국보다 대미투자에 먼저 나선 일본에서 뒤늦게 불거진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친다.
21일 정부·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 선정 단계로 넘어갔는지는 불분명하다.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투자 사업을 선정해 한국에 통보해야 이후 납입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사업을 선정해 정식으로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발표 예정 시점에 맞춰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은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8일 회담 뒤 한국 외교부는 “협의가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자”고 한 반면, 미 국무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사업을 확정한 일본에서는 발표 뒤에야 위험이 드러나고 있어, 미국 측 속도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09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후 자금 조달과 수익성, 인허가·법적 책임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사업 차질은 이미 현실화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일 1차 투자사업에 포함된 21억달러 규모 텍사스 걸프링크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령했다. 사업 지연이나 재심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익성을 좌우하는 전력 수요도 변수다. 미·일이 2차 사업으로 발표한 최대 160억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인 ERCOT에 접수된 신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 전력수요의 5배를 넘어서자 텍사스주는 지난달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일본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발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기업의 실익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333억달러 규모 오하이오 가스화력발전 사업에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이 설비 공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은 미국 GE버노바가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두고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공급 참여를 계약상 확약받으려 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투자 집행 부담이 커지면서 일본에선 한국 측의 안전장치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학계에서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 상한을 둔 한국과 달리 미·일은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투자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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