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향의 눈]영화 ‘암살자(들)’이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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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면 몇몇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출입증도 없는 문세광이 어떻게 총을 들고 행사장에 들어갔을까. 수거된 탄두와 총성 숫자는 왜 맞지 않을까. 실제로 조총련이 암살을 지시하고 지원했는가. 이것이 ‘그날’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 의혹들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고, 한국과 일본의 수사 결과도 달랐다. 1989년 수사에 참여했던 이건우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이 한 인터뷰에서 “육 여사는 문세광의 총탄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영화는 이 의혹들의 틈새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다. 허술한 경호 체계, 문세광의 의문투성이 행적,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정권의 수사 통제는 상상력을 발휘할 근거로 충분하다. 영화 속 형사 박철구(유해진), 신문사 사회부장 김재환(박해일), 기자 한영일(이민호)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추적해 간다. 저격 사건이 알고 보니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가설하에 그 배후가 중앙정보부일 수 있음을 추론한다. 야권과 보수 진영에서 욕을 먹고 역사 왜곡이란 논란이 시작되는 지점은 여기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가능성을 진짜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영화는 의혹 틈새를 상상력으로 채워야권의 역사 왜곡 공세는 도를 넘어고의로 왜곡해 만든 영화라긴 무리민주사회라면 이런 상상력 검증해야
공과가 뚜렷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르고, 어디까지 영화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놓고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는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주진우 의원은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라며 형사처벌과 수익 환수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이진숙 의원은 상영 중단을 촉구했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암살자(들)>에서 다룬 의혹은 시사·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바 있다. 과연 영화는 이들이 우려할만큼 역사 왜곡인 걸까. 무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다. 막상 영화는 그 사건을 파헤쳐가는 형사와 기자의 이야기가 더 많다. 큰 범주에서 보면 권력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려 했던 언론 영화로 보인다. 당시는 언론을 검열하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재환이 ‘자유 언론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는 장면은 왈칵 가슴을 때린다. 하지만 영화가 미스터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언론의 책무로 이야기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설정은 아쉽다. 그렇다 해도 고의로 역사 왜곡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암살자(들)>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를 소환시킨다. 이 영화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배후에 미 중앙정보국(CIA)이 있다는 의혹을 파헤치는 한 검사의 노력을 그렸다. 뉴스 영상을 짜깁기해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도록 만든 장면 대부분은 ‘허구’다. 영화 개봉 후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미 의회가 ‘JFK 기록 공개 특별법’을 제정한 점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영화적 상상력이 국가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키가 된 것이다.
사실과 허구가 섞인 영화에서 허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다. 누군가는 허구에 주목해 영화의 저의를 의심한다. 여기에 고질적인 ‘편가르기’까지 가세했으니 더 시끌시끌해질밖에. 그러나 성숙한 민주사회라면 영화의 상상력을 현실로 끌어내 검증해야 마땅하다. 정보와 기록을 공개해 국민이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이 말만은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한 회장(정우성)에게 재환은 “어떤 게 득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진실에 무게를 둔다. 그렇다면 허구의 창작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금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대통령의 말인 만큼 크게 보도되고 사람들 입에도 자주 오른다.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든다.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국정 최고책임자가 자칫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대학생 패널이 말했다.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은퇴 후 실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어 추가 개혁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이 연금을 불신하는 배경에는 정치인과 언론, 전문가 등이 생산하는 연금의 언어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필요 이상으로 연금 문제를 부정적으로 다뤄 여론을 자극하는 ‘연금 상업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연금 언어도 그렇다. 지난 9월 초 대통령은 외국에 살다가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느냐고 따졌다.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던 시기에 비해 연금액이 인상되고 복수국적 수급자도 늘고 있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담겼고, 현재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같은 취지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여러 건 제출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거주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논의가 무르익은 주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국적 취득자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로 부각하고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온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한다. 기초연금이 성숙해가는 만큼 제도가 다듬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양 지적하고 심지어 납세라는 단어까지 꺼내 드는 것은 지나치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싼 발언도 외국인 혐오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 추납은 가입경력이 있는 사람이 뒤늦게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제도이다. 외국인 가입자도 이를 이용하지만, 오래전 ‘강남주부 추납 재테크’ 언론 보도로 알려졌듯 이미 내국인도 적극 활용해온 제도다. 이처럼 국민연금 추납은 외국인 논란 이전에 제도 자체의 느슨한 요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그래도 외국인의 추납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연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인정하면 된다. 국민연금 운영자인 우리가 허용해놓고 외국인의 추납을 ‘악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두고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도 과도하다. 부부감액은 1인 가구에 비해 절감되는 부부 공동생활비를 감안한 설계이며, 여러 연금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운영된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불이익’으로 지적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민원에 편승하는 설명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액 감액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어버이날에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월소득이 411만원을 넘을 때만 적용된다. 은퇴 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길어 상대적으로 연금 혜택을 많이 받은 집단이라는 판단에서, 국민연금액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양보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언제든 제도의 적정성은 따져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제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마치 ‘일하면 손해 보는 제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통령이 현 단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사실상 정액 급여여서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 대상도 노인의 70%로 넓어 일괄 대폭 인상도 쉽지 않아, 어려운 노인에게 두껍게 지원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내년 하층 노인의 기초연금은 3만원, 물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은 2만원 남짓에 그친다. 대통령이 말하는 ‘하후’가 이리도 얇다.
대통령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연금 불신을 키울까 우려된다. 필요한 과제라고 해도, 굳이 자극적으로 말할 이유는 없다. 정작 정면 승부를 해야 할 핵심 과제에선 말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 대통령의 연금 언어, 정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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