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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10일 ‘시민대축제’…새 시정 슬로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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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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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10월 10일 열린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 인천시민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이 모여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인천시의 새로운 시정 슬로건이 공식 공개된다.
앞서 인천시는 시의 핵심 가치와 미래상을 담아낼 새 슬로건 후보로 ‘바다로 세계로, 어기여차 인천’, ‘다음을 여는 처음 인산인해 인천’ . ‘새로운 기준 이제는 인천시대’, ‘살아보면 좋은 도시, 인천 등 4개안을 선정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는 관악 앙상블과 민속예술공연 등 사전 공연이 펼쳐지며, 공예·예술·업사이클링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운영된다.
오후 3시부터는 오케스트라와 합창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지며, 시민들이 인천의 주요 정책을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정 홍보 부스도 마련됩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제48회 인천시 시민상’ 시상식이 열린다. 식후 행사로는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공연과 가수 박기영, 이석훈 등이 출연하는 시민문화예술제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은 인천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드론 라이트 쇼가 장식할 예정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민의 날은 인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이 모여 자긍심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뜻깊은 날”이라며 “인천시정의 비전과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압류한 채권의 본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압류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C사의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원을 더한 4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C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사에 8억5000만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2020년 C사가 B사로부터 받을 사업 양도대금 채권 중 3억5000만원을 가압류했다. 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 B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이미 C사와 사업을 넘겨받기로 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 A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두 회사의 계약 해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압류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전합에서는 이런 종전 판례를 유지할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전합은 계약을 합의 해제해도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에 대해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압류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압류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고도 자신과 무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압류 효력이 무산되는 손해를 보게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만 압류 전에 이미 법이나 계약에 따라 해제할 사유가 있었는데 형식만 합의해제로 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다고 봤다.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발생할 급여나 임대료 등 권리가 문제된 경우, 합의 해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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