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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부, 북에 사과·재발방지 요구…‘대응카드’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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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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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응 조치’ 수위 고민…“최종조사 결과 보고 결정”‘정전협정 위반’ 유엔 판단 땐국제사회 통한 북한 비판 가능대북 확성기 재개는 어려울 듯대북 인도 사업 진행엔 “미정”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군정위)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북한에 사과·재발방지 요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합참과 유엔사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응하는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최종 결과를 다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중단한 대북 확성기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예단해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 사업의 진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남북 대화 채널이 끊겨 있으니 공개방송을 통해 북한에 항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때 유엔 안보리에 사안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군사회담을 제의해야 하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DMZ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을 정리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 확성기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효과성이 떨어졌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훈련은 현 정부의 선택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더 축소되거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위반에 관한 유엔사 군정위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유엔사 군정위 특별조사팀은 합참과의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사실관계가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1조 6항은 ‘쌍방(남북)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정전협정 1조 7~8항은 유엔사 군정위 승인 없는 MDL 월경, DMZ 안의 인원이 상대 측 군사통제지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
2015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당시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정전협정 1조 6~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여성 작업자들이 10년, 20년 몸에 맞지도 않는 남성용 장갑만 쓰면서 일하는 건 정말 안타깝잖아요. ‘누군가는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성용 용접 장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농기계를 만드는 이항씨(41)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이씨는 2023년 교직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40여년간 운영한 농기계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배우며 직접 용접도 하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용접하는 모습을 숱하게 봤지만, 직접 ‘고데(용접 토치)’를 잡는 건 전혀 달랐다.
“처음 불꽃이 튀는 순간 놀라서 손을 떼버렸어요. 용접면을 쓰면 어두워서 주변도 잘 안보였고, 기술이 없으니 용접 부분이 삐뚤빼뚤하기만 했죠.”
낯선 기계와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난감한 건 몸에 맞는 장비를 찾는 일이었다. 특히 체구가 작은 그에게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작업복과 안전 장비, 그중에서도 장갑은 오히려 일을 방해하는 도구가 됐다.
이씨는 “여성치고도 손이 작은 편이라 남성용 프리사이즈 아르곤 용접 장갑을 끼면 손가락 끝이 2㎝ 넘게 남았다”고 말했다. 두꺼운 가죽장갑 안에서는 손가락이 헛돌았다. 작은 재료를 떨어트리거나 몇 번씩 토치를 고쳐잡는 일이 많았고, 작업으로 인한 피로는 쉽게 쌓였다.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남성용 장갑을 뒤집어 뜯은 뒤 손가락 끝을 잘라 다시 재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갑 하나를 고치는 데 시간과 품이 많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게 고쳐도 오래 쓰지 못했다.
‘안 그래도 생소한 일을 배우는데, 왜 내가 장비까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걸까.’ 의문이 끊이지 않던 그 무렵, 이씨는 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시리즈 중 여성 용접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읽게 됐다. 기사에는 여성 용접사들이 몸에 맞는 작업복과 보호장비를 구하지 못해 직접 줄여 쓰고, 특히 장갑은 수선하거나 대체하기조차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 용접사들의 인터뷰와 영상들을 더 찾아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장갑은 누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접했다. 그때 생각이 굳어졌다. ‘대체재도 없고 수선도 어려운 장갑만큼은 내가 직접 만들어보자.’
국내에서 원하는 형태의 용접장갑을 생산하는 업체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무역이나 유통업을 해본 경험도 없었다. 결국 해외 생산업체를 하나씩 수소문했고, 마침내 여성 손 크기에 맞춘 용접 장갑을 제작 주문하게 됐다. 농기계 제조업을 이어가는 한편 여성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용품 브랜드 ‘그릿핏 워크웨어’를 만들었다.
[플랫] 남성 기준의 ‘작업복’ 여성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비’는 없다
이씨가 일하는 제조 현장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여성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 여성용 장비를 만든다고 해도 시장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사리 만든 이유를 물었다. “여성이 적으니 여성용 장비가 없고, 장비가 없다는 불편은 다시 현장에 들어온 여성 개인이 감당하는 악순환은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장갑을 제작한 뒤 이씨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들은 3년 전 기사에 나왔던 여성 용접사들이었다. 그는 최근 기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당시 기사에 등장했던 여성 용접사분들께 장갑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여성들이 써본 후기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각반과 앞치마 등 용접 보호구를 만들고, 이후에는 작업복까지 제품군을 넓힐 생각이다. 용접뿐 아니라 전기·목공·조경·도배·미장·건설 등 여러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몸에 맞는 옷과 장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씨의 목표다.
“지금 작업복과 안전 장비는 남성들이 주요 수요자이다 보니 전체적인 패턴이 남성에게 맞춰져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전문가를 위한 워크웨어’를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젊은 여성들도 앞으로 현장직으로 더 많이 유입되면 좋겠습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2023년 경향신문 기획 기사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그전까지 우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몸에 맞지 않는 작업복을 수선해 입는 현실을 깨닫지 못했다. 남성 발에 맞춰진 작업화를 착용하느라 양말을 세 켤레씩 겹쳐 신고, 깔창까지 덧대어 신는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오랫동안 눈여겨보지 않은 테마를 다룬 이 기사는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차별에 눈뜨게 했다.
기사는 남성이 표준인 세상에서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여성 용접사들이 단적인 예다. 한국인 표준 인체 치수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평균 손 길이와 너비는 각각 17㎝, 7.3㎝다. 30대 남성보다 길이도, 너비도 1~2㎝ 짧다. 남성 사이즈에 맞춰진 시판용 용접 장갑을 여성들이 끼면 손가락이 안에서 헛돌아 정밀한 조작은 고사하고 용접봉을 떨어뜨리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큰 용접 장갑은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전북 익산에서 농기계 제조업을 하는 이항씨도 같은 고충을 겪었다. 이씨는 교사로 일하다 가업을 잇기 위해 일을 배웠다. 용접 기술을 익히기도 힘들었지만, 장비가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용접 장갑을 끼면 손가락 끝부분이 2㎝ 넘게 남아 돌았다. 이씨는 경향신문 기사를 읽고 여성 용접사들이 장갑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목마른 이가 우물 파는’ 격으로 기사를 접한 이씨가 장갑을 직접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숫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몸에 맞지 않는 장비를 쓰며 작업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씨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용품 브랜드까지 만들었다.
최근 이씨가 경향신문 담당 기자에게 e메일을 보냈다. “여성 용접사들에게 장갑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내용이다. 그는 장갑을 만들고 취재에 응했던 여성 용접사들이 먼저 떠올랐다고 한다. 남성용 장갑으로 작업하며 고충을 겪던 여성 용접사들은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된 셈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산업 현장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마음도 더했다. 덕분에 ‘남성이 표준’인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의 노고를 곱씹게 된다. 그가 낸 오솔길이 더 넓은 길로 이어지면 좋겠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충남 부여에서 1500년 전 백제 사비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축제가 열린다.
부여군은 다음달 3~11일 정림사지와 석탑로, 관북리 유적 등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제72회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제 첫날에는 대규모 천도행렬과 함께 ‘사비천도 선포식’이 열린다. 정림사지 주무대에서 개막식과 주제공연 ‘백제, 새로운 시대를 열다’, 축하공연, 드론 아트쇼가 펼쳐진다.
백제문화제의 역사성을 살린 대규모 행렬도 마련된다. 9일 열리는 ‘백제역사문화행렬’에서는 사비도읍 당시 왕의 행차와 역사행렬을 재현하고 국내외 문화교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10일에는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한 ‘백제문화 나이트 퍼레이드’가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관람객이 직접 백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석탑로에서는 백제문화와 성곽·무예 체험이 진행되고 정림사지박물관에서는 공예작가와 함께하는 ‘123 사비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정림사지에서는 백제문화 요소를 놀이와 결합한 ‘백제성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다.
게임을 활용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속 백제 세계를 탐험하는 ‘사비 로블록스 체험 및 대회’가 축제 기간 상시 운영된다.
관북리 유적에는 백제금동대향로를 주제로 한 전시관이 들어선다. 금동대향로에 표현된 동물 등을 소재로 백제의 예술성과 문화적 상상력을 소개한다.
야간에는 부여 시가지 곳곳이 빛으로 물든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에서는 미디어아트 ‘빛나는 사비, 탑과 경전’이 펼쳐진다. 석탑로에는 사비도성의 저잣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로드가 조성되고, 정림사지 솔밭길에서는 한지 유등을 활용한 ‘사비백제 123년의 빛’을 선보인다.
축제 기간 정림사지 주무대에서는 개·폐막 축하공연을 비롯해 사비 가을 트로트, 사비 달빛 음악회, 부여의 별밤 콘서트, 사비 트로트 페스타, 백마강 가요제, 사비 가을 발라드 등 음악공연이 이어진다.
9일에는 한국·중국·일본 예술단이 참여하는 문화교류 공연 ‘사비, 천오백 년의 인연을 잇다’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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