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경유값 치솟자 유럽에 손 벌린 트럼프···“비축분 풀어라” 압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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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미국에서 경유 가격이 치솟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비축 경유를 풀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11월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치솟은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럽의 비축분까지 동원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경유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유럽 국가들에 경유 비축분 방출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그들은 어느 정도 경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으로부터 최악의 수치를 물려받았지만 그걸 크게 낮추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가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의식한 듯 “우리는 바이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그걸 했다”며 “안타깝게 바이든과 다른 많은 대통령은 그걸 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비축분까지 꺼내려는 것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경유 가격 급등이 농업과 운송 등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최근 갤런당 6.38달러까지 올라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농기계 운영비를 비롯해 화물 운송비와 겨울철 난방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유럽에 전략비축유 방출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라이트 장관은 “유럽은 정유 능력의 상당 부분을 대륙 밖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막대한 경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 세계의) 경유 수출을 회복하고 있지만, 현재는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정유소들은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유럽도 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비축유를 방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엑스에 글을 올려 “전 세계적 경유 부족의 부담을 미국 농민, 트럭 운전사, 기업들이 홀로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약속에 걸맞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에 긴급 경유 비축분을 방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경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전체에 향후 6개월간 1억2000만 배럴의 경유를 방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려던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 군과 유엔사는 문제의 지뢰를 북한군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하면서 매설한 지뢰로, 곧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국회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사건이 오히려 “서울의 자작극”이며 “총탄 한 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 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무장화된 비무장지대’라는 역설을 둘러싼 적대적 공방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한모니까의 는 냉전의 전개 과정에서 정전을 유지해야 하는 비무장지대가 어떻게 무장화되고 양측의 적대를 생산해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전협정은 분명히 비무장지대를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 설정했지만, 처음부터 양측의 무장화와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됐다. 정전 직후부터 비무장지대에서의 협정 위반을 관리할 공동감시소조가 형해화되었고, 민정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군인이 드나들었다. 한국전쟁 때 만들어져 파괴되지 않은 요새들은 북측 비무장지대에서는 땅굴과 같은 지하 요새가 되었고, 남측 비무장지대에서는 요새화된 GP(감시초소)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을 앞두고 한·미가 대침투체계를 구축하고 비무장지대에 장벽과 같은 철책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했지만,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고조됐다. 어느 쪽이 먼저 쏘고 어느 쪽이 보복했는지 가리기 어려운 교전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출렁일 때마다 비무장지대는 양측의 적대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1·21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는 대북 보복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만류하고 대신 방어를 위한 군사원조를 공여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도 북·미 단독협상 끝에 열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 미국이 이미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기 바랐기 때문이지만, 그로 인해 적어도 한반도의 대외적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1976년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장교 두 명이 북한군의 도끼와 흉기로 살해당했을 때도 한·미의 대응은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내는 데서 멈췄고, 김일성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여정이 이번 담화에서 거론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양측의 포격이 오고가며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기까지 했지만, 판문점에서 남북의 고위급이 접촉하며 위기를 잠재울 수 있었다. 이처럼 과거에도 비무장지대가 가진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전쟁을 막았던 것은 강경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인내와 협상이었다.
물론 지금의 국면은 과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 놓여 있는 듯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처럼 요새화하는 와중에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상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가 또 한 번 출렁이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유엔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해 명확히 밝히되,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긴장을 관리해야 한다. 위기를 누가 더 강경한지 겨루는 정쟁의 소재로 삼는 순간, 인내할 여지는 좁아지지 않을까. 겨울을 견디며 평화를 준비하자. 그것이 비무장지대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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