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무책임한 주장” 접경지 주민들 ‘불안·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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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주장을 해선 안 된다”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자유의 마을’로도 불리는 대성동 마을(파주 장단면 조산리)은 DMZ에 있는 유일한 마을로, 군사분계선(MDL)에서 400여ｍ 떨어져 있다. 북한 기정동 마을과는 불과 800m 떨어져 있는 곳이다.
파주를 비롯해 김포와 연천 등에서는 2024년 7월부터 북한에서 송출한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북·장구 소리 등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초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김 이장은 “당시엔 밤낮으로 귀를 때리는 소음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며 “마을 주민 180여명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질병을 호소하며 힘들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모처럼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절대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완배 통일촌(파주 군내면 백연리) 이장은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은 대남 소음방송 재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주민들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마을인 통일촌은 MDL 남쪽으로 3㎞ 떨어져 있으며, 하루 1500∼2000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이 이장은 “지난해 남과 북이 확성기를 틀며 대립할 때 주민 420명이 고통 속에 살았다”며 “딱히 (응징) 효과도 없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군 DMZ 지뢰 매설과 관련한 상응 조치에 대해 “북한 DMZ에는 북한 MZ세대가 수십만 명 나와 있다. 최전방 군인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24시간 듣고 제대해 고향으로 돌아가면 들은 내용을 북한 사회에 전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효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록이 대체 뭡니까? 기자님은 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 6개월간 연재된 ‘록과 사는 여자들’을 마치고 내게 남은 질문이다. 마지막 인터뷰이였던 한영애 선생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황스러워 횡설수설한 기억만 있다. “그러게, 록이 뭐길래” 연재를 시작했을까.
록에 대한 첫 기억이라고 한다면 어릴 적 봤던 한 기타 연주 영상이 떠오른다. 잔뜩 뒤틀린 소리에 화려한 손가락, 땀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는 연주자들의 합. 나는 그날로 뭔지도 모르는 ‘록’에 반했다. 몇 달을 졸라 부모님께 기타를 타냈고, 아버지께 치는 법을 배웠다. 중학 시절부터 대학에 가기까지 기타리스트로 교내 밴드 활동을 했던 건 가장 좋은 기억 중 하나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밴드 내 유일한 여성 연주자, 실용음악 학원 내 드문 여성에게 “여자가 그런 음악을 듣느냐”는 질문 아닌 질문은 당시만 해도 흔했다. 음악방송과 온라인상에서 여성 음악가들이 꽃같이, 혹은 외계인같이 다뤄지던 시절을 기억한다.
문화부 기자로서 다시 가요계를 들여다봤을 때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눈길이 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페스티벌 라인업에는 수많은 여성의 이름이 올랐다. SNS에는 여성 보컬들을 주목하는 글이 넘쳤다. 그토록 바라던 ‘밴드 붐’이 남성의 얼굴로만 대표되지 않는다는 건 꽤 큰 충격이었다.
변한 시대를 포착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섭외부터 쉽지 않았다. 일대일 인터뷰가 드물어진 가요계에서 음원 홍보 같은 계기도 없이 인터뷰를 제안하는 건 무모한 일이었다. 말 한마디에 누구든 ‘나락’ 갈 수 있는 시대에 ‘여성’을 주제로 인터뷰하겠다는 것도 문제였다. 젠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기획에 함께하는 건 아티스트로서 도마 위에 오를 준비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록과 사는 여자들’ 13팀에게 어떤 시대를 통과하며 음악을 해왔는지, 지금은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 물었다. 활동한 시대도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도 달랐지만, 세상의 주류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즐겁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아티스트들은 이따금 “그런 이야기는 조심스럽다”거나 “방금 이야기는 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인격 모독적 악성 댓글이 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을 멈췄다. 용기 있는 말이 담긴 기사의 댓글 창을 닫는 게 최선이었다.
여성 아티스트의 음악에는 환호하면서도,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음악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에 숨은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음악만을 허한다’는 고압적인 시선이 아티스트들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록은 장르가 아닌 정신이다. 신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록 페스티벌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일도, 공연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 다회용품을 쓰는 것도 ‘록 정신’이다. ‘밴드 붐’이 과거 저항의 상징이었던 ‘록 정신’까지 불러올 수는 없을까. 여성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록은 마음의 불덩이를, 젊음의 정신을 표하는 말”이라고 했던 한영애 선생님의 답을 다시 떠올려본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넘게 담뱃세를 인상해 온 호주 정부가 담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값싼 불법 담배 시장이 급팽창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시장이 조직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율 과세가 결과적으로 암시장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최근 급성장한 불법 담배 시장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호주 정부가 흡연 관련 질환을 줄이기 위해 10년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담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가격이 급등하자 호주의 흡연자 130만명 중 상당수가 값싼 불법 담배로 눈을 돌렸다.
오늘날 호주에서 담배 한 갑은 약 60호주달러(약 5만7000원)에 판매된다. 2016년 12월 이후 가격이 3배로 뛰었으며, 판매가의 70% 이상이 세금이다.
반면 불법 담배는 합법 제품의 약 5분의 1 가격에 판매된다. 호주 담배 규제 당국은 지난해 전체 담배 시장에서 불법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55%로 추산했다.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85억호주달러(약 8조원)로, 대마초와 코카인, 엑스터시, 헤로인 시장을 합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범죄학자인 제임스 마틴 디킨대 교수는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암시장이 “사실상 ‘빅 토바코’(거대 담배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거대한 암시장이 이토록 빠르게 형성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담배 판매망은 최근 온라인과 주차장 임시 판매점뿐 아니라 이발소와 과일가게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불법 담배 유통을 둘러싼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멜버른과 시드니 등에서는 방화 공격이 빈발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범죄조직의 공격으로 27세 여성이 숨졌다. 호주 상원은 담배 암시장과 관련한 폭력으로 지금까지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호주 편의점 업계 단체 대표인 테오 푸카레는 “합법 담배를 훔쳐 불법으로 되파는 갈취와 강도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말했다.
담배 세수도 급감했다. 담배 소비세 수입은 2020년 160억호주달러(약 15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무부는 2030년에는 약 20억호주달러(약 2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세 인상 추이를 추적해 온 경제학자 크리스 리처드슨은 현재 상황을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건강 개선과 세수 확보, 조직범죄 척결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어리석은 삼중고에 빠졌다”며 “내가 본 공공정책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담뱃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 상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불법 담배 시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추가 세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야당인 자유당과 원네이션은 담배 소비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고율의 담뱃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 버틀러 보건부 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공중보건뿐 아니라 심각한 조직범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 분야에서 근거 없는 추측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흡연율 감소 효과를 둘러싼 지표는 엇갈린다. 라이언 코트니 뉴사우스웨일스 국립 약물·알코올 연구센터 조교수는 14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이 2023년 8.3%에서 지난해 5.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호주통계청이 하수에서 검출된 니코틴양을 분석한 결과 호주의 니코틴 소비량은 불법 담배 소비 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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