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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또 흔들리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공기 지연에 수소트램 재검토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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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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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장기간 건설 방식과 기종 변경 등을 거치며 지연돼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또 흔들리고 있다. 2024년 어렵게 첫 삽을 떴지만, 보상 문제 등으로 개통 예정 시기가 늦춰진 데다 수소트램으로 결정된 차량 재검토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선정과 차량 계약 과정을 공개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소트램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승인 지연과 기술 검증 문제로 2030년 개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30년 생애주기비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 38.8㎞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1996년 정부로부터 최초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거의 30년만인 2024년 12월 첫 삽을 뜨기까지 여러차례 계획변경 과정을 겪었다. 민선 5기 때인 2014년 건설 방식과 기종이 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지만, 민선 6기 들어 지상(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변경됐다. 이후 민선 7기 때인 2022년 배터리 기반 차량에 유·무가선을 혼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급전 방식이 결정됐지만, 민선 8기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전 구간 무가선의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초 7492억원으로 승인된 트램 사업비는 1조478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제는 착공 이후에도 끝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착공 당시에도 개통 시점을 2028년 말로 예정했지만,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차량 시운전 계획이 변경되면서 최근 개통 목표 시점을 2030년 하반기로 늦췄다.
여기에 차량 기종 변경 논란까지 다시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선 8기 당시 기종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 수소트램의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 미검증, 운영비 상승 등을 재검토 요구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대전시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 400여개 트램 운영 도시 중 90% 이상이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가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전만 정량적 비교·분석 없이 ‘도시미관 저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가선 방식을 원천 배제했다”면서 “수소트램은 81t에 달하는 만차 중량 때문에 노반과 교량의 전면 보강이 필요해져 건설비가 급증하고 차량 구입비는 2.5배가 넘으며, 연료비로도 40년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도 민선 9기 들어 트램 기종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다시 기종을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해 원점 재검토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은 최근 의회 시정질의에서 “공기 연장·지연과 추가적인 사업비 같은 요인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전방식을 변경한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기종 재검토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수소트램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말하자면 수소차 기술 같은 것을 철도에 접목하는 것인데 처음 추진되다보니 여러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는 안정적 수소 공급을 위해 개통 전까지 독립적인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 22명이 지난 28일(현지시간) 공동논문을 통해 ‘AI가 AI를 개발하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AI의 ‘지능 폭발’에 이은 통제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류의 멸망 가능성’도 경고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야쿠프 파호츠키 오픈AI 수석과학자 등 모두 AI 연구·개발 최전선에 있는 인사들이란 점에서 섬뜩한 경고다.
실제 AI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기우가 아니다. 오픈AI는 28일 차세대 AI 모델 ‘GPT-6.1 아스트라’의 출시를 전격 취소했다. 지시를 벗어나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AI가 거짓말이 늘고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이미 통제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주요 AI 기업 수장들과 AI 안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율 규제’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중국과의 AI 주도권 경쟁만 강조했다.
AI 개발에 고삐를 죄는 문제는 이제 기업 차원을 넘어섰다. 연구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개발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AI에 대한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개발 속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건 당장이라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AI 개발을 주도 중인 미국·중국은 21일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 22개국이 채택한 ‘AI 위험성 검증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선언문의 서명을 거부했다. AI는 점점 제멋대로 굴고 인류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미·중 양국이 기술적·국제정치적 패권 경쟁에만 몰두하는 상황은 몹시 우려스럽다.
인류 멸망적 수준의 위험은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안일하게 보고 대응해선 안 된다. 미·소의 패권 경쟁으로 인류가 ‘핵멸망’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과오를 다시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석학들이 당부한 대로 AI 기업에 상주 감시관을 배치하고 자동화 지표 보고의 의무화 등 통제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AI 통제를 위한 지구적 협력에 실패한다면 인류는 자신들의 실패 기록조차 남길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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