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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학생이냐 수감자냐”…프랑스 전역 ‘학교 봉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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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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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0대 청소년들이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장시간 수업 등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학교 봉쇄 시위에 나섰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학생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440명이 체포됐다.
로랑 뉘녜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매체 BFMTV에서 프랑스 전역의 고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와 학교 봉쇄로 “440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3분의 2가 경찰에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440명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이들은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의 약 3700개 학교 중 416개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저녁에도 338개 학교에서 항의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이 중 45개 학교가 여전히 봉쇄된 상태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파리 인근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 28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학생들은 교사와 교육 인력 부족을 비롯해 한 학급에 32~35명에 달하는 과밀 학급, 지나치게 긴 학습 시간,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교실이 심각하게 더워지는 등 열악한 교육 여건과 학교 시설에 불만을 제기했다. 파리의 한 학교 앞에 모인 80여명의 학생들은 “오전 8시~오후 6시, 우리는 학생인가 수감자인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많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도 불거졌다. 이날 북부 지역 릴에서는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돌과 병 등을 경찰에 던졌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대응했다. 낭트·리옹·보르도·렌·마르세유 등에서도 학생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31명이 부상했고 경찰 48명이 다쳤다.
랴드 라니 프랑스 고등학교노조(USL) 회장은 프랑스 고교 전체를 봉쇄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등학교 주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비례적인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피 비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은 “정부가 책상, 의자, 그리고 교사를 요구하는 고등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찰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시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를 이끄는 장뤼크 멜랑숑은 “르코르뉘 정부는 강경 진압을 명령했다”며 “이러한 폭력은 무책임하며 명백한 인종차별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고등학교 주변에서 폭죽 발사, 화재,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 경찰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LFI 소속 정치인들이 시위를 확대하자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학교 봉쇄 시위에 더해 이날 프랑스 노조들도 공공 지출 삭감을 포함한 정부의 예산안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교사의 약 10%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어업계를 향해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을 위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농어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워 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제가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까지 도입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FTA 확대 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며 “대규모 집회 시위하면서 하는 말이나 이메일 민원이나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의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가입하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 늘지만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에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에 관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우리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이 언급한 추가 조치로는 정부 간 물밑 외교 채널을 통한 의견 전달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수십차례 논의를 거쳐 북한국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베쉬킨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박 차관은 베쉬킨 대사대리에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차관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여당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합의를 먼저 요청한 쪽이 합의를 어기고, 이제 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허위 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크라 정부는 사과하라”며 “정부 간 신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 정상간 합의를 무시하는 국가에 지원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정부는 즉각 우크라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남겼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순방 중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후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그런(비공개) 합의는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양국 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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