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조희대·김현지·김용범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JYP는 합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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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과정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며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사법 테러”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직접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인지, 관행대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그 배경에 김 실장이 있다고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원내대표라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재정경제위 증인으로 김 전 실장을 채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박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박 위원장이 문체위에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가 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또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외교관이 북·미 회담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경남대 교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중심의 ‘거래적 동맹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환급(500달러)까지 현금 살포성 공약을 잇따라 제안해 매표 및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외교적 수렁에 빠진 미국 행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의 복잡한 셈법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하고, 전방 지역에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무인기 등 핵·원거리 공격 수단을 전진 배치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10년 동안 핵무력을 고도화한 북한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무기 판매 및 두만강 다리 육로 개통을 통해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산갈마지구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3년 연속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당시 60시간 철로 이동 끝에 빈손으로 귀국해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딸 김주애로의 4대 세습과 체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북·미 수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성과 확보 및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평양 방문 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 전 정책관은 내다봤습니다.
안보 자립의 3대 과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측에 실패 원인을 전가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측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기조를 강화해왔습니다. 정전협정 무력화와 9·19 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DMZ) 북측 완충구역 소멸로 인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전면적인 국지전이나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높아졌죠.
이러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3대 안보 자립 과제가 있다고 조 전 정책관은 강조했습니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입니다. 미군 전략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 고유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스스로 억제력과 평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구보다 늦은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보는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전작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공정을 포함한 완전한 핵주기 사이클을 확보해 원자력 기술력과 안보 자립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 전 정책관은 “방위산업 세계 4위,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국가인데도 유엔 193개국 중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 세 가지는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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