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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명륜갈비 회장님’의 대부 놀이…과징금 1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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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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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모두 잠정액이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명륜당에서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창업이나 매장 개편에 돈이 필요한 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했다. 이는 일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고기 등 필수품목을 살 때 대출 원리금을 물품대금에 얹어 내고, 명륜당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납부했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갚도록 약정을 맺었다.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이나 친족이 소유한 회사였다. 이 회장은 대부업체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 →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 가맹점주’ 순으로 자금이 흐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명륜당으로부터 거액을 확보해 저리 대출 사업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됐고,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로 약 316억원을 내야 했지만, 명륜당에는 약 99억원만 지급해 217억원을 아꼈다고 봤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1월 기준 가맹점 566개를 운영 중인데 창업할 때 명륜당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가맹점 비율은 90% 이상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의 이 같은 행위가 지적되자 명륜당의 대부업체들은 현재 신규 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4.6%로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구조를 알리지 않은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대출을 안내하면서도 예비 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관계, 대출조건과 상환 방식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예비 점주의 계약 판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명륜당 측은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선 형사절차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정위 제재 수준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다. ‘귀성·귀경길’ 소식이다. 차례상이 간소화되고 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많아졌지만, 명절마다 고속도로는 붐빈다.
고향집에서는 바람 한 줄기, 감나무 한 그루도 편안하다. 실제 사람들이 안정적인 집에서 스트레스가 줄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다. 2024년 한국주거학회에 발표된 논문 ‘주거환경요인이 거주민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집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만9846명을 분석한 결과 불안한 주거환경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거주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지역애착도 감소했다. 반면 주거 만족도가 높으면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역 애착도 높아진다고 한다. 높은 지역 애착은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었다.
그런데 국내에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길게는 10년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된다. 산불과 집중호우, 지진 등으로 집을 잃은 이들은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주택에서 산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에서 1996가구 3371명이 2080동 ‘임시주거 조립주택’에서 생활한다. 8평 안팎 크기의 이 주택은 거실 겸 주방과 방, 화장실이 1개씩만 있다.
초대형 산불이 덮쳤던 경북에서는 가장 많은 임시주택 2012동에서 1933가구 3279명이 추석을 보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충남 예산 등에도 7동의 임시주택에서 주민 13명이 살고 있다. 강원도와 동해안을 덮친 산불 피해 이재민 62명도 44동의 임시주택에 아직 거주하고 있다.
10년째 임시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 지진으로 집을 잃은 2명이다. 국내 재난 피해자 중 최장기간 임시주택 거주자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이 주택을 복구하는 기간에 제공되는 임시주택은 지침상으로는 새집을 짓는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면 12개월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민 상당수는 고령이어서 새집을 지을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평생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도 못하다 보니 ‘임시주택’이 ‘집’이 되는 경우도 많다.
주거가 불안한 이들에게 당국의 미흡한 관리는 또 한 번 상처를 준다. 지난여름 경북에서 임시주택이 호우에 떠내려갔다. 사유지에 들어선 임시주택은 ‘부지 임대기간 만료’로 또다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정부는 법령에 따라 주택을 짓고, 동·하절기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점검하도록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임시주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는 트로이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섬에 갇혔지만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갈망’한다. 그는 고향 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라도 보기를, 고향 땅에서 죽기를 바란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은 다르지 않다. 더 늦지 않게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안전한 집에서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으면 한다.
스페이스X의 대형 무인 우주선 스타십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 베이스 발사장에서 이륙하고 있다. 스타십은 이륙 과정에서 엔진 6기 중 1기가 멈추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결국 처음으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비행에서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 26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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