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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미 전문가들, 회담 결과는 “취약한 휴전” “영원히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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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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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휴전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관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무역·인공지능(AI)·대만 등 핵심 갈등 현안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진단이 많았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 연 전문가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데탕트’(긴장 완화)보다는 ‘휴전 연장’에 방점을 찍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크리스틴슨 컬럼비아대 교수는 “양국 관계가 데탕트,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취약한 휴전 상태로 본다”면서 “향후 1년 동안 (경제와 안보 분야 등에서)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갈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룬 공동 합의문은 도출하지 못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CSIS 선임고문은 “현재는 겉으로 잠잠해 보이는, 그러나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내놓은 논의의 목표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2015년 시 주석의 국빈 방문 때 다뤄진 의제들과 비교하면 취약해진 양국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도 “무역 휴전이 연장되고 (국빈 만찬) 디저트까지 먹은 뒤, 나머지 현안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 테이블에 남았다”고 짚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국제경제 부문 의장은 “무역과 관세, 희토류를 둘러싼 더 어려운 문제들을 영원히 미뤄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에 첨단기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통제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미·중 갈등의 주요 축인 대만 문제도 양국이 유예 기간을 얻는 차원에서 다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너선 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 글에서 두 정상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결국 2028년 치러지는 미국과 대만의 대선 결과가 대만해협 문제의 전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재직하던 전임교원(교수)을 전환배치 심사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용태)는 최근 A씨가 자신이 교수로 재직했던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예술전공대학에 2008년 임용된 뒤 2~3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한국음악과 교수로 근무했다. 2024년 이 대학은 한국음악과 신입생 모집을 이듬해부터 중단하고 폐과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과 학생모집 중지에 따라 계약임용 기간 만료 예정인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를 진행해 전환배치 혹은 면직을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계약 만료를 4개월가량 남겨뒀던 A씨도 심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실용음악학과로 전환배치되기 위한 심사를 받았으나, 2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통과기준 100점을 넘지 못했다. 학교는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2월 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법원에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음악과 폐과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 명의로 제출된 학과 폐지 신청서에 학과장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전환배치 심사와 별개로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폐과되는 학과이므로 전환배치 심사만을 거치면 충분하다”며 “두 심사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또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면직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는 A씨에 대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설령 한국음악과가 2025년부터 모집을 중단했고 폐과될 예정이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과장이 학과 폐지 신청서에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기입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면직된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용계약 등에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됐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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