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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반쪽 실효성’ 손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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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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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의 법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386건으로 최고치였던 법 위반 신고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1280건을 기록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1년 전(446명)에 견줘 23.8% 줄었다. 공직사회의 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법 시행 10년의 성과다. 그러나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선출직 공직자와 권력층 비위엔 무력했던 점은 청탁금지법을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만든 한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제5조 2항 3호)는 부정 청탁 적용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권사업이나 인사 청탁을 민원 해결 명목으로 포장해 압력을 행사해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 제정 당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권력층의 비위를 단죄하는 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도 이 법의 시행을 통해 확인된 한계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3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수수하고도 공직자가 아니며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법이 배우자 등 권력자 가족·친인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처럼 친인척을 활용한 부정 거래가 발생할 때 현행 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지난 6월 권익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위반 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61.4%)를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로 꼽은 것 역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라는 요구이다.
청탁금지법이 10년 뒤에도 청렴 사회의 이정표가 되려면 성역 없는 단죄가 필수적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셀프 특혜’를 없애고,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의 금품 수수 등 권력형 거래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수산임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농수산업계에선 비관세 장벽까지 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지에 남아 있는 농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하여 1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경제협정으로 회원국 간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2021년 말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고, 이번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CPTPP 가입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만 분석한 것으로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면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고 연구원은 예상했다.
산업별 희비는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에선 이 중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생산 증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농수산임업은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매년 평균 총 8523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5년간 총 12조7845억원의 생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은 매년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의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웃지만,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도 피해를 봐왔던 농업의 경우 CPTPP 가입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전국 60여개 농수산임업 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해수부도 29일 CPTPP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만약 가입이 결정되면 농업인의 피해에 걸맞은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완대책의 세부 내용은 농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CPTPP 가입을 막아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가 가장 큰 농업계에선 앞으로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도 낮아져 타격을 입을까 우려했다.
CPTPP 가입국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업인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입할 실익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역조치인 위생·식물위생 조치(SPS)가 대표적이다. FTA의 경우 가령 병해충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농축산물 수입이 금지되지만 CPTPP에선 병해충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발병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은 수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 배 등이 특히 피해가 크고 축산과 낙농업도 피해가 클 것”이라며 “5조원의 추가 이익을 위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CPTPP까지 되면 남아 있는 농민조차 계속 농사짓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800조 국가재정에 수천억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조원의 이득을 위해 식량 주권을 내주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농수산임업 75개 단체가 가입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10월 초·중순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시 하단을 받쳐주던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면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포함된 ‘기타 법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약 13조 3568억원어치(약 5084만주) 순매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약 15조원(약 5328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는데, 이날까지 95% 가량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가 포함된 기타 법인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SK하이닉스를 약 30조 6372억원어치(약 1755만주) 사들였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20일부터 11월19일까지 약 40조원(약 2407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고, 이날까지 73% 가량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입 속도대로라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10월 초, SK하이닉스는 10월 중순 자사주 매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수 주체상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는 최근 국내 증시 하단을 떠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해왔다. 9월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각각 약 20조원, 12조원 순매도할 동안 기타 법인은 약 31조원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지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달 간 큰 폭의 조정 없이 7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 이후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데다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는 등 수급 불안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265%을 기록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48% 내린 배럴당 89.38달러에, 브렌트유 선물은 2.56% 내린 102.59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있다”면서도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탄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매도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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