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단독]‘쉬운 판결문’ 5000만원 들여 연구했는데…4년간 파악 사례 13건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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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를 제공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수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제공 현황 전체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파악한 전국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와 관련 안내문 제공 사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3건이다. 안내문은 기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작성한 별도의 문서이다.
이지리드 판결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복잡한 문장 대신 쉬운 표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판결문이다. 지적장애인이나 고령자, 청소년 등 재판 당사자가 판결 결과와 이유, 이후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도입했다. 대법원 정책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을 위한 개발 연구에 5000만원을 투입하고, 판결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자료 이미지 661종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통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언어장애인 등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에도 이지리드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은 모두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제공되는 건수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파악된 현황을 보면 2022년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 행정사건 판결서 1건이 첫 사례다. 2023년에는 사례가 없고, 2024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 대상 1건이 있다. 지난해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장애인 대상 형사사건에서 안내문 3건을 제공했다.
올해는 8건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수원지법 안산지원, 울산지법, 대법원 등에서 제공됐다. 장애가 있는 형사재판 당사자에게 형 집행과 항소 절차를 별도 안내문으로 설명하거나, 고령자의 민사사건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짧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풀어주는 식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13건이 전체 제공 실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과 제공 현황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각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공되므로 이 사례들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사람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몇 건의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 편의가 아닌 재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상가 해나 아렌트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총괄했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뒤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을 제안했다. 당시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위가 독일법상 불법이 아니었고, 자신은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국가의 명령을 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아이히만은 인류 역사에 없던 대학살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희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왜 반성하지 않을까?
우리의 상황도 비슷하다. 두 달 뒤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사태가 2주년을 맞이하지만, 그 책임자는 사과는커녕 그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심판 때와 1심 선고 때의 윤석열 최후진술문을 비교해서 읽어봤다. 탄핵심판 때의 최후진술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북한’과 ‘안보’라는 단어를 각각 15번, 13번이나 쓰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윤석열은 과거의 계엄과 달리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1심 선고 때의 최후진술은 탄핵심판 때 쓰지 않았던 ‘내란몰이’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한다. 여러 증언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나열하는 건 여전했는데 결론에서는 “계몽” “계몽령”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한다. 대국민 호소가 계몽으로 바뀌면서 사과의 가능성은 더욱더 사라졌다.
탄핵심판 때의 최후진술이 수세적이었다면, 1심 선고 때의 최후진술은 다분히 공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던 “거대 야당”이란 표현이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변하고, 계엄은 “엄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로 주장된다. 사법부의 관료 출신다운 상투적인 표현이 반복되고, 변론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선전이 이어진다. 재판 결과가 하나씩 나와도 반성하지 않는 건 정권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질 거란 기대를 반영하는 듯했다.
자신은 헌법상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했을 뿐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국가의 명령을 이행했다는 아이히만의 주장과 닮았다. 마치 계엄을 통치술의 일부인 양 언급할 수 있는 건 그가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에 희생되었던 피해자의 편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희생자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편의 입장이지 그날 밤 맨몸으로 군경과 맞섰던 시민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왜 윤석열은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일까, 아니면 최후의 발악일까? 여전히 그를 지지하거나 이제 계엄 얘기는 그만하자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일까? 사람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나 그 지지자들을 괴물이나 악인의 망상으로 몰아가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그 지지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악인화는 그것을 탄생시킨 배경과 여전히 그것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의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내란몰이란 말로 은폐된 무능 정치
당시 아렌트는 아이히만만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했던 상층 유대인들의 행태도 날카롭게 지적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다. 나치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묵인했던 다수의 독일인들, 그들과 협력했던 소수의 유대인들도 타자의 처지에서 사유하지 않았다. 아렌트는 자신을 일방적인 희생자로 설정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파괴된 세계를 복구하는 데 이롭지 않다고 봤다.
내란몰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수사로 이용되면서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그것을 묵인했던 정치인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윤석열과 계엄계획을 공유했던 한 패가 아니라면 그들은 이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사실 계엄을 반대했다며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 위치에 놓는 정치인들조차도 비상계엄 이전의 무능한 정치를 구성했던 일부였다. 소수의 단죄가 필요하더라도 이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반성과 성찰 없이는 사태의 종결이 어렵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상태가 혼란스럽게 이어지는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종교와 군대의 정치 개입 금지라는 근본 원칙이 훼손된 문제는 더 깊이 다뤄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특검이나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거대한 공론장이다.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깊이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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