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포토뉴스]야당 “분노 하늘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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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8일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숲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가을 행사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정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가을 행사는 10월1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변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향민(북한이탈주민)으로 보고 국정원 조사를 진행한 후 보호결정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장,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을 북향민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향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왔다. 대법원도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왔다.
북한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향민은 통상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자유의사에 따른 보호요청 → 국내 입국 → 국정원 조사·임시보호 → 보호결정 절차를 거친다. 국정원은 당분간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 보호하고, 북향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조사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의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시보호 과정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북한군 포로들은 턱에 붕대를 하거나 목발을 짚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면 보호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을 하면 북한군 포로들은 하나원 입소 이후 1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사회로 나가게 된다.
반면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면 북한군 포로를 국정원이 특정 시설 등에서 당분간 단독 보호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향후 군에서 근무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 군인이었던 보호 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길 희망하면 북한에서의 계급, 직책 등을 고려해 국군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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