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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다자협의 틀 제안·트럼프와 안보협상 물꼬…이 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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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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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 등 5박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귀국한다.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해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거점국인 멕시코와 경제협력을 밀착시킨 것이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멈춰 있던 한·미 안보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조만간 확정 발표가 예상되는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진전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선업 등 안보 현안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1일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국가 간 협력체인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청사진으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내용에 더해 당사자들로 미국과 중국을 처음 거론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다자협의의 틀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를 계기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고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동결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와 핵 개발 동결의 교환을 북핵 해법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 기간의 성과로 꼽힌다.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급진전을 보이면서 당초 가능성이 낮게 예측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최로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가국 정상 환영 리셉션 전 30분 동안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추가 건조 등 조선업 협력에 특히 비중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차원에 머물렀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양국 정상이 직접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양국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업, 전작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한·미 금융·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4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공급망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이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타결지었다. 협정을 통해 투자금 회수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자원, AI, 국방·우주,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17건의 양해각서(MOU) 및 협력 문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한·멕 비즈니스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멕시코는 현재 미국의 압박으로 재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정리된 뒤에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FTA보다 단계가 낮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에 대한 협상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함께한 한·멕시코 기업인 간담회를 비롯해 25일 한·멕 비즈니스포럼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상품 전시 행사인 K-엑스포에 참석하는 등 경제 외교에 매진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5일 멕시코 현지 한류 팬들이 모인 ‘랜덤 댄스 플레이’ 현장을 깜짝 방문했고, 이날 저녁에는 멕시코 청소년들과 스트레이키즈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만들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제1차 계획(2022~2026)에 이어 향후 5년간 울산 미래 인구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용역을 진행한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5000여명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2024년 4854명, 2025년 5474명에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5302명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대 청년과 여성이 일자리와 교육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위기’에 직면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미래이동수단(모빌리티), 수소 등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울산시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연계된 ‘사람이 모이고, 삶이 머무는 울산’을 비전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인구전략위원회의 4대 핵심 지향점인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를 지역 여건에 맞춰 구현한다는 것이 울산시 계획이다.
반면 울산은 최근 가임여성 유입과 혼인 건수 회복으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5명을 기록했다.
울산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91명에서 올 1분기 1.08명으로 높아졌다. 이후 2분기 연속 합계출산율 1명을 넘어섰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울산시는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도 보완해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은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시정 역량을 모아 실행력 있는 인구정책으로 청년과 미래세대가 머무는 울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카드 소비액도 14조원을 넘어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8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504만84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7만9498명)보다 21.6%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8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225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3%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씀씀이도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4조1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조4396억원보다 48.5% 급증했다. 방한객 증가율(21.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역시 집계 이후 최고치다. 월별로는 5월이 2조1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월 2조570억원, 4월 1조9945억원, 7월 1조9530억원, 8월 1조9320억원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1~8월 누적 기준으로 중국이 481만6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269만8857명), 대만(165만6255명), 미국(107만9727명), 홍콩(49만5680명)이 뒤를 이었다.
동남아 시장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필리핀은 45만4000명으로 16.1%, 베트남은 40만7000명으로 10.5%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29만5000명으로 22.5% 늘어 동남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싱가포르(11.9%), 태국(14.9%), 말레이시아(12.6%) 등도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방한객의 입국 경로도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2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증가했고, 지방 항만 입국자는 136만명으로 10.6% 늘었다. 지방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비중은 27.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11개국을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5월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입국 편의 개선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방한객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사증 발급과 공항·항만 수속 등 입국 절차를 세심히 관리하고 ‘K컬처’ 연계 마케팅을 강화해 4분기에도 높은 수준의 방한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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