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독일 정부 ‘18세 청년 신검 의무화’에···학생들 ‘동맹휴학’ 전국 확산 “당신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 > 자유게시판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독일 정부 ‘18세 청년 신검 의무화’에···학생들 ‘동맹휴학’ 전국 확산 “당신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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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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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독일 전역에서 학생들이 정부의 군사력 증강과 의무복무제 재도입 가능성에 항의하는 동맹휴학 시위를 열었다. 최근 독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자원복무제를 도입했는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의무복무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새 군복무법에 반발한 것이다.
영국 BBC는 25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베를린·프랑크푸르트·킬 등 독일 전역에서 의무복무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와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함부르크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힌 팻말을 흔들고 행진했다.
‘의무 군복무 반대 학교 파업’의 주최자 중 한 명인 벨라 브라이트너는 “연방정부가 의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날 독일 전역에서 100건이 넘는 시위가 계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의 군사력 증강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정부에 대해 반발했다. 메르츠 정부는 격화되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 압박을 고려해 독일 연방군을 유럽 최고 수준의 재래식 군대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8만6700명가량인 연방군 병력을 2030년대 초까지 26만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약 20만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병력 확충을 위한 자원복무제가 포함된 새로운 군복무 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안엔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자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독일 연방의회가 의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위는 독일 북부 도시 킬과 플렌스부르크에서 일부 18세 청년들이 입대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정부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함부르크 출신 엘리아스 베른하르트(16)는 설문조사 결과가 “젊은이들이 독일 연방군에 입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현행법상 신체검사 의무는 2007년 12월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병역 대상 남성에게 적용된다”며 “군 복무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새 법에 따라 현재 독일의 모든 18세 남성은 군 복무 의향을 묻는 설문에 답해야 하고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여성의 경우 설문 참여는 자발적이다. 지난 7월부터 입대 의사가 없는 남성 약 1000명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번 군 복무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던 지난해 12월에도 학생들은 독일 전역에서 항의 휴학 시위를 벌였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 병력을 감축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2011년 의무복무제를 폐지했다.
청년들의 산업재해가 배달·물류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라이더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올해도 청년들의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집계돼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쿠팡 계열사 3곳이 나란히 2~4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청년 노동자(19~34세)의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기업은 우아한청년들로 222건이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166건), 쿠팡이츠서비스(155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147건) 순이었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년간 우아한청년들의 누적 청년 산재 신청은 2179건으로, 같은 기간 상위 20위 명단에 오른 단일 산업장 중 가장 많았다. 이 기업의 청년 산재 신청은 2022년 48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7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의 82% 수준인 222건을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청년뿐 아니라 전 연령 기준으로 산재 최다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쿠팡 3개 계열사의 올해 8개월간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508건)의 92%였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 산재 신청이 지난해의 73%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청년 산재가 배달·물류 업종 대형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올해 청년 산재 신청 상위 1~4위 사업장은 모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었고, 이들 4개사(690건)의 산재 신청이 상위 20곳의 43.7%에 달했다. 상위 20곳 중 19곳은 10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었다.
전체 청년 산재도 줄지 않고 있다. 청년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2021년 2만3698건에서 2025년 2만6638건으로 4년 새 약 12.4%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9504건이 신청됐다. 단순 연 환산하면 2만9300건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6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배달 한 건의 속도 경쟁이 청년 라이더의 안전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4년째 산재 1위를 기록하는 동안 실질적인 사고 예방 책임은 개인 라이더에게 떠넘겨져 왔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배달·물류 플랫폼 기업의 청년 산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배차 알고리즘과 시간 압박 등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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