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은행 막히자 가상자산거래소로 넘어간 피싱 범죄금…경찰 수사로 피해자 1137명에 263억 환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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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계좌 동결 등을 피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전한 피싱 범죄 피해금에 대해 피해자를 역추적해 환급했다. 경찰이 주인을 찾아준 돈은 약 263억원으로,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1137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 이같이 피해액을 환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싱 등 통신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사기 피해액 보관 계좌의 지급정지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피해금 환급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오는 10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넓어져 이런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이런 사각지대를 노려 피싱범죄 자금이 가상자산 계좌로 이전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책을 협의하면서 피싱범죄 피해금이 예치중인 것으로 확인돼 정지됐지만, 금융기관 간 피해자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못해 거액의 피해액이 동결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같은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계좌 16만3000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벌여 피해자를 특정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피해자 정보 공유에 나서 환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급으로 피싱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모씨(56)는 은행 직원 사칭 피싱범에 속아 9500만원을 편취당했다. 이씨의 피해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연결된 은행계좌로 이체됐다. 가족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집마저 급매로 넘겼던 이씨는 이번 수사로 피해금 22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환급 과정에서 사기 피해금의 임의 처분 사례를 확인해 추가 수사에도 착수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등 목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일부 사기범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기한 만료로 동결이 해제되자 피해액 30억4000만원 상당을 임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계좌 명의자 130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률·제도적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던 피싱범죄 피해금 환급 문제를 약 3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 수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반사회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가담자 및 범죄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으로 은닉된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에 패하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 2회 연속 우승 도전에 실패했다.
북한은 27일 폴란드 우치의 우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FIFA U-20 여자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과 연장까지 120분 동안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졌다.
북한은 2024년 콜롬비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과 통산 네 번째 정상에 도전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까지 6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줬다. FIFA에 따르면 U-20 여자월드컵 한 대회에서 전 경기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북한이 처음이다. 16골을 넣고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승부차기에서 패하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결승전도 팽팽했다.
북한은 전반 스페인의 수비 뒤 공간을 노리며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막판에는 교체 투입된 호경이 상대 수비 실수를 틈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섰지만 스페인 골키퍼 라이아 로페스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에는 스페인의 공격이 거세졌다. 후반 33분 파우 코멘다도르의 슈팅을 북한 골키퍼 박주경이 몸을 날려 막아냈고, 연장전에서도 마리사 가르시아의 결정적인 두 차례 슈팅을 잇달아 저지하며 실점 없이 버텼다.
승부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갈렸다.
북한은 두 번째 키커 최연아와 다섯 번째 키커 박일심의 슈팅이 로페스에게 막혔다. 스페인은 4명의 키커가 성공하면서 4-3으로 승부를 끝냈다.
북한의 한철학 감독은 경기 뒤 “경기가 끝난 뒤 우리 선수들이 모두 울었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며 “선수들을 위로했다. 감독으로서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들에게는 2년 전 기억을 되풀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번 결승에 나선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2024년 U-17 여자월드컵 결승에서도 스페인과 맞붙었다. 당시에는 북한이 승부차기에서 스페인을 4-3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스페인이 설욕했다.
스페인은 2022년 대회에 이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스페인 데이비드 아스나르 감독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경기였다. 북한이 우리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수비수 실비아 크리스토발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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