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 근무한 전 우크라 외교관의 경고···양국 외교 충돌에 “우크라 ‘부인’ 전략 계속하면 위기 깊어질 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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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사안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관은 자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공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예우헨 페렐리힌 전 주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에 게재한 칼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하고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신 우리 손으로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버렸다”고 밝혔다.
자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특히 문제삼았다. 페렐리힌 전 대사는 “아시아 정치문화에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라며 “대응하지 않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서울의 운신의 폭을 없애버렸다”고 적었다. 그는 1998~2000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해법으로는 공개 논쟁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비공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언급했다. 페렐리힌 전 대사는 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모든 행동을 하나의 목표,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무기보유국인 점을 들어 갈등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23년 12월 한국이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공급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이번 외교 갈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 훼손은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합의가 성사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안의 배경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린은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체계를 지원받으려고 한국과 일본에 요청해왔지만, 양국 모두 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특히 주목해왔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앙심을 품고 유엔에서 이를 공개하는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사안은 진위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역사를 간직한 국가유산 사적인 ‘한계산성’을 둘러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강원 인제군은 다음달 1일 ‘난공불락의 산성, 천년의 기억을 열다’를 주제로 한계산성 개통 기념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축하 공연과 전통 무예 공연, 탐방로 열림식, 기념 트레킹 등이 진행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한계산성 탐방로는 한계산성탐방지원센터 주차장에서 한계산성 하성 남문지까지 0.9㎞ 구간이다.
탐방로는 산불 경계 기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탐방에는 왕복 1시간 안팎이 소요된다.
한계산성은 약 50년 동안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내 공식 법정 탐방로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 탐방이 제한되면서 대몽항쟁과 국난극복 유적지라는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
이에 인제군은 2012년부터 한계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두 차례 발굴조사와 학술대회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2019년 10월 국가유산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인제군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한계산성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두 차례 업무협약을 맺고 탐방로 고시 및 공원 사업 시행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았다.
인제군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2월까지 현장 예약을 통해 시범운영을 한 후 2027년부터 국립공원예약시스템을 활용한 탄력적인 온라인 예약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계 권역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설악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개발 제약, 미시령터널과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유동 인구 감소 등으로 사회·경제적 공동화 현상을 겪어왔다.
윤형준 인제군 지역유산팀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한계산성이 지역의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폭 반등했지만, 이달 단행한 개각과 자민당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6~27일 18세 이상 1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45%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포인트 하락한 40%로,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비지지율을 다시 앞섰다.
그러나 지난 17일 단행한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23%에 그쳐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 39%를 밑돌았다. 마이니치는 개각이 내각 지지율 상승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18세 이상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개각·인사를 ‘평가한다’는 응답은 35%로 부정 평가 비율 40%보다 낮았다.
두 신문은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을 중용한 것이 인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의원을 당과 정부의 요직에 기용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 응답이 61%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 22%를 크게 웃돌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2명을 처음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문제’라고 답한 비율이 68%로 나타났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30%뿐이었다.
마이니치는 주요 각료와 당 간부의 상당수가 유임돼 쇄신감이 부족하고, 인사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치자금 문제를 둘러싼 유권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엄격하며, 향후 정권 운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도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 2명을 처음으로 장관에 기용한 것을 개각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원인으로 꼽았다.
다카이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식음료의 소비세율 인하가 가계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8%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31%보다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는 총리의 물가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9%로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1%로 8월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아사히는 내각 지지율이 지난 7월과 8월 53%, 이달 51%로 횡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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