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속보]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달 6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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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을 주도해 가결시켰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취지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한 것에 대해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처장은 지난달 19일 법사위에 출석해 전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권유를 했다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의 허락도 안 받고 하겠느냐”며 “관행과는 달리 지금 사안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대법관을 제청한 것에 관해 증인석에 세워 심문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1시간30분 정도 머물다가 자리를 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명을 추가로 파병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기술을 지원받아 공격용 무인기(드론) 생산시설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 러시아 영토에 8000명이 넘는 북한군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훈련을 받은 뒤 러시아로 이동하기 위해 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 1500명을 러시아로 이동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병력을 파병해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투병 1만명과 공병 1000명 등이며, 이중 6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북한 영토에 ‘샤헤드’ 유형의 공격 드론 생산시설이 구축됐다”고도 밝혔다. 기술을 전수받는 데에서 나아가 자체 생산시설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샤헤드는 이란산 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는 이를 자국에서 대량 생산해 주요 장거리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최근 지속적으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다”면서 “북한의 주변국들과 아시아 각 국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강화된 드론 능력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여파가 향후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 문제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는 악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세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생명에 대한 위협이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직 함께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는 한국 정부와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북한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청와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국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다, 합의가 있었다고 ‘허위 공보’를 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연설이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띠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교 충돌 사안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28일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120대 이상의 공격형 드론을 퍼부어 9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다. 키이우에서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이 국립과학원을 타격해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했다. 우크라이나 군의 이날 드론 격추율은 70%이지만, 제트형 드론 격추율은 57%에 그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체계가 러시아의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키이우가 빠르게 전선의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화와 드라마의 오랜 역사에서 자동차는 언제나 서사의 속도와 분위기를 조율하는 중요한 파트너였다. 때로는 거친 배기음으로 추격전의 심장박동을 끌어올리고, 때로는 주인공의 고독과 결의를 대변하는 분신이 돼 시대를 풍미했다. 스크린 속 강렬한 존재감 하나로 벼랑 끝에 섰던 브랜드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꾼 사례도 적지 않다.


그 시초는 단연 ‘007 시리즈’의 애스턴 마틴이다. 1964년 영화 <007 골드핑거>에 처음 등장한 은빛 ‘애스턴 마틴 DB5’는 기관총과 방탄 철판, 회전식 번호판, 조수석 사출 장치까지 탑재하며 전 세계 대중문화사에 ‘본드카’라는 불멸의 고유명사를 새겼다. 최첨단 특수 장비로 무장한 이 은빛 쿠페는 스파이 액션의 문법을 바꿨을 뿐 아니라, 애스턴 마틴을 상징하는 글로벌 럭셔리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DB5의 인기는 장난감으로도 만들어져 DB5 모형이 출시 첫해 1965년에만 250만개가 팔렸다.
2007년 영화 <트랜스포머>의 노란색 쉐보레 카마로 역시 스크린이 자동차의 이미지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다. 영화 속 범블비로 등장한 카마로는 강렬한 캐릭터와 결합하며 젊은 세대에게 존재감을 각인했고, 2009년 부활한 신형 카마로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영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드로리안 DMC-12’가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날개 달린 타임머신으로 변신해 인기를 끈 것 또한 영화적 상상력과 자동차가 빚어낸 마법이었다.
국내 대중문화 속 자동차 역시 굴곡진 현대사의 궤적을 함께 그리며 진화해 왔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진실을 독일 기자와 함께 온몸으로 실어 날랐던 초록색 ‘기아 브리사’가 대표적이다. 평범한 소시민의 눈물과 역사의 무게를 증언한 브리사는 영화 흥행을 계기로 다시 한국 자동차 산업사의 문화유산으로 주목받았고, 기아는 연구소에 보관하던 차량을 복원해 헤리티지 모델로 공개했다.
과거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 대형 세단이 조직폭력배나 부패한 권력자의 위압적인 ‘검은 세단’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SBS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역할이 달라졌다.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고 악당을 처단하는 다크히어로 김도기(이제훈 분)의 특수 개조 작전차로 등장하면서다. 범죄 집단의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무지개 운수의 모범택시는 구형 모델에서 출발해 최근 시즌3에서는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로 진화하며, 성공한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던 국민 세단에 통쾌한 영웅의 서사와 대리만족의 카타르시스를 덧입혔다.
스크린을 질주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욕망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시대를 기록하는 증인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였다. 자동차가 등장한 장면마다 그 시대 대중이 차에 부여한 의미가 함께 새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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