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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단독]법원은 업체 ‘동의권’ 인정 안 했는데…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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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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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최근 ‘수시 먹통’ 사태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13년 전 법원은 “민간업체의 동의 없이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가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에 제동을 건 이유는 정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업체들 간 실질적인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정부·대교협은 추가 협의나 본안소송, 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처럼 공공의 관리·감독이 제한된 민간 주도 구조가 굳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년 대교협과 원서접수 대행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갑(대교협)은 향후 대입원서접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구상을 제안할 경우, 을(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과 협의체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계약은 대입지원방법 위반·이중등록 방지,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교협이 업체들과 각각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2013년 정부와 대교협이 대교협 중심의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는 2010년 계약의 ‘사전협의’ 조항을 근거로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일부 인용해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까지 구축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업체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업체들은 계약상 ‘사전협의’가 사실상 자신들의 ‘사전동의’나 ‘사전합의’를 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사전동의’ 또는 ‘사전합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체 주장대로라면 이들 동의가 없는 한 정부와 대교협이 “영원히 대입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2010년 계약 초안 작성 당시, 업체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사전협의’를 ‘사전동의’로 해석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서 업체들은 공공 시스템 구축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대안을 정부·대교협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재판부는 계약 조항만으로는 이런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대교협이 업체들과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는 인정했다. “구상안 수립단계에서부터”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설득·대안제시 등의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당시 이런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축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다.
정부와 대교협은 가처분 결정 이후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 협의에 나서거나, 본안소송·법 개정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기존 민간업체가 실질적인 원서접수를 담당하는 민관 공동 방식의 현재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교협은 그 이유에 대해 “국가가 모두 구축하여 운영하는 모델에서 민과 관이 함께 구축하는 모델로 변화하여 국정과제의 방향성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선택을 두고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가 시스템 구축에 더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심의·의결하면서 2013년 당시 정부가 무상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두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교육부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경위를 정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수시 먹통 사태는 2013년 가처분 신청 이후 (정부·대교협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의 후과”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훼손된 대입의 공공성을 이번 기회에 낱낱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 협상 재개 등을 위해 제안한 일명 ‘7일 계획’을 거절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이란 간 협상 교착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란)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상황이 매우 나빠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거래를 원한다. 우리는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이미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7일 계획’은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와 ‘동결 자금 해제’,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 완화’ 등 조건을 충족하면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종전 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해당 구상을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며 “선택은 미국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미국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반응을 확인했다”면서도 “중재자들을 통해 확실한 입장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가 앞서 제시한 요구 조건 수용에 달려있다면서 “오직 협상을 통한 해결만이 이 교착 상태를 끝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에 오는 30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다만 미국은 경제 제재와 해상봉쇄 등 대이란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WSJ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봉쇄를 해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란이 경제적 압박에 굴복해 미국에 유리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이란 군사 작전 개시를 고려 중이라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에서도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7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경우 미군 함정을 공격할 것이며 여기에는 인도양도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알자지라방송이 보도했다. 강경파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7일 계획’ 거부가 곧 “기습 군사 작전 준비”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반면 이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국의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등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도 이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전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중국의 이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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