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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단독]같은 임신·출산 지원금인데···의료급여 임산부는 결제 때마다 ‘수급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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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3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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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실물 카드 없이 가상계좌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임산부가 병원과 약국에서 수급자 신분이 드러나는 부담과 결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금액과 사용 범위가 같지만 지급·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아 한 명은 100만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이를 임산부 본인과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등에 신청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병원과 약국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한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확인을 거쳐 본인 몫의 지원금이 가상계좌에 적립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지원금 잔액을 조회한 뒤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할 때 자신이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매번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결제 방식의 차이가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수급자는 창피함 때문에 임신 초기에만 병원을 찾고, 이후에는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런 지원 방식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와 의료기관 직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되곤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2023년과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출산한 사람은 총 7073명이다. 매년 1000명 안팎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지급 방식 개선을 추진했지만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가운데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가상계좌 지급 방식을 꼽고, 2023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지급 방식이 다른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를 신청·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 중 위기임산부처럼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적고 시스템 통합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연간 1500명 이하인데,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려면 카드대금 청구·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해야 해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병원 창구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임을 밝혀야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의 방식은 수급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부는 행정 편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국민행복카드 통합 또는 신분 노출 없는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문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시작되는 문체위 국정감사에 박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 15명과 참고인 17명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 사전에 합의되진 않았지만 회의 과정에서 증인에 포함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만한 내로라하는 아티스트이고,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문체부에서 수백억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며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사업에 국민적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문체부가 박 위원장이 대표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형공연 사업 상표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당사자(박 위원장)는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와서 국민께 업무보고를 하고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해 설명할 자리를 갖고 싶다는 적극적 의사를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선출직 공직자 중에선 서경태 부산시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기초지자체장 중에서는 정명희 북구청장 신고액이 가장 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6·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서 시의원은 80억4518만9000원을 신고했다.
서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에선 부동산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 고성군과 부산 사상구 등에 본인 소유의 토지만 132억8267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공장과 단독주택 등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한 건물 재산이 27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 24K 93ｇ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금융채무가 100억원 넘는 상황에서도 이번 신고에서 전국 8위(부산 1위)를 기록했다.
부산 기초지자체장 중에서는 정명희 북구청장이 가장 많은 재산(약 72억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 중 전국 4위(부산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명의로 된 상장 주식만 11억878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는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6억2323만원을 신고했다. 건물(9억2200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과 모친 명의 아파트가 포함됐다. 가족 합산 예금은 2억1399만원이다. 가족의 합산 채무는 6억3604만원으로 신고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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