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유가·부동산 과제 산적…‘이형일 리더십’ 시험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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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 앞에는 민생물가와 국제유가, 부동산 세제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분리로 예산 편성권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 조정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숙제로 꼽힌다.
당장 첫 시험대는 추석을 앞둔 밥상물가다.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 대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하며 3%대에 다시 진입했다.
특히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은 물가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송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려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습도 발등의 불이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1차관 시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설계했지만,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반발에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당 일각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청년고용 절벽 해소도 시급한 현안이다. 수출 증가율과 달리 소매판매액지수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대통령 중심 국정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반인 데다, ‘경제통’ 김용범 정책실장의 존재 때문에 그간 재경부의 적극적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김 전 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하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그 자리를 ‘경제성장’보다는 ‘과실 분배’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분야 인사로 채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하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와 달리 재경부에 예산권이라는 강력한 조정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산업·금융·세제·노동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경제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할지가 이형일 경제팀의 리더십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일 “새 경제팀은 반도체·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동시에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1일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전 기자회견에서 “부족했다”고 13번 말했는데 청와대 2인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 지키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명색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인데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 난맥상이 들춰진 상태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주 전에 사퇴했다.
8·30 개각 때 누군가는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는 것을 말렸어야 했다.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발탁하면 이 대통령을 향한 세간의 ‘공소취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을 증폭시킬 거라고. 누군가는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만 두 번 했는데 장관까지 하는 건 불공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청와대 안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 어쨌든 두 사람 내정이 발표됐고, 여론은 차가웠다.
대통령 사과 회견 후 비서실장 사의예고된 청와대 개편, 현 상황 어떤가대통령의 눈·귀 막는 참모 정리하고직언하는 참모 찾고 시스템 정비해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하락하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커졌다. 민심이 받쳐줘도 못하는 일은 있지만 민심이 멀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위기의 징후들은 있었다. 2024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 과정에서 비이재명계가 무더기로 공천 탈락했는데, 친명·비명의 갈등은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거칠게 표면화했다. 이 대통령 거취와 관련된 연임개헌, 공소취소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져 갔다. 부동산·증시 등 몇가지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며 일 잘하는 정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신발끈을 다시 매겠다”고 했다. 민생, 개혁, 통합을 국정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청와대 참모는 이런 대통령의 가치와 지향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대통령이 박수받고,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이 질책받는다. 청와대가 재정비를 앞두고 현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옳을 순 없다. 다른 관점을 제시해 대통령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다. 때로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직언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래야 대통령이 살고 정부도 산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특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에 동질화된 사람들만 있으면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등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포진한 것에 시선이 곱지 않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되겠지만, 민심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을 우려가 크다. 이번 인사 검증 실패도 민정수석실이 제 구실을 못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재점검하겠다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보다 이질적인 사람도 섞여야 보는 눈이 넓어지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은 ‘작은 생선 굽듯’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선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는 일이 반복돼선 곤란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롤러코스터 증시를 촉발한 뒤에야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식의 말은 민심을 달래지 못한다. 정책 참모들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나 지시를 정책으로 짜맞출 게 아니라 창의적 발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청와대에 직언하는 참모도, 창의적인 참모도 없으면 국정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돌아온 추석 연휴 후 2기 청와대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통령의 참모를 넘어 국민의 참모’라 여기고 일할 사람을 찾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참모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청와대를 추스려야 한다. 지나온 시간은 1년3개월, 국정을 이끌 시간은 3년9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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