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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내 자리를]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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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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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당사자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미선 강원대 교수는 지난 8일 화상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에 주목했다. ‘검사 대 피고인’ 대립구도 바깥에 있던 피해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절차 참여를 요구하는 존재가 됐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피해’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욕구가 법적 정의와도 밀접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24년 이런 분석을 골자로 하는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사법체계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잊힌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피의자(피고인)와 처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형법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생소하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잊힌 존재’로서 피해자의 지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피해자학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위’란 화두를 사회에 던진 건 법률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부끄러움과 피해자다움을 기대하는 ‘전형적 피해자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뭉치고, 사회적 공감을 받는 장면이 점차 늘어나게 됐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면모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성이 주목받은 계기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꼽는다. 그는 “특히 젠더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다 보니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미투 이후 피해자가 사회적 공감을 받는 대상이 되며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봤다. 사회 전반적으로 ‘억울해도 참아라’, ‘내가 참아야지’하는 풍조가 옅어진 것도 작용했다. 조 교수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권리 의식이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자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미선 교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절차적 지위를 떠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성범죄가 범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당한 일은 ‘우연한 사고’가 된다. 조 교수는 “가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과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의 욕구에 점점 눈을 떠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검사 대 피고인’ 이분법에 매여 있다. 여러 국가가 부대공소제도·사인소추제도(독일), 사소제도(프랑스), 피해자참가제도(일본) 등을 마련해 온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관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제도에 관해 조 교수는 “피의자(피고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 등 형사특별법에 명시된 범죄군에만 피해자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변호사는 의견진술권 등을 갖는다.
형사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조 교수는 “근거법령이 없다면 검사와 재판부가 피해자 측 변호인을 단순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의견진술권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짚었다. 그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형사특별법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피해자가 사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역시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피해자가 원래의 삶 가까이 돌아가고 사건의 ‘종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전망정부 “상업적 합리성 갖췄다”전체 투자 원리금 회수 때까지모든 수익 배분 5 대 5로 유지전력 구매계약 여부 ‘최대 변수’한국 기업 참여 불확실도 쟁점
정부가 총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첫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확정해 22일 국회에 보고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년 후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전체 원리금 회수 때까지 모든 사업의 수익 배분을 5대 5로 유지하도록 해 안전장치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익성을 좌우할 수요자인 빅테크 등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낙관적 수요 전망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이 지역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설비용량은 6.3GW(기가와트), 총사업비는 223억달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보고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해 향후 20년간 433억~454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년간 투자금의 2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속도’를 압박하면서, 사업성 외에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회 보고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 확보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는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하면 해당 사업의 수익 배분이 ‘한국 1 대 미국 9’로 바뀌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을 5 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잘되는 사업의 수익 절반이 한국에 들어와 부진한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구조다.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투자 한도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다만 PPA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남았다.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사업은 통상 최종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팔 곳을 미리 정하고 사전구매계약을 맺어 투자 위험을 낮춘다. 이런 것을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이라고 하며, 발전 사업에서는 PPA가 해당한다.
223억달러 규모 사업을 오프테이크 계약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선 금융기관은 대체로 자금을 대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PPA를 맺을 때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MOU에는 “미국은 가능한 경우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계약을 주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가 불분명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기자재와 설계·조달·시공(EPC)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PPA와 자국 기업 참여는 일본의 대미투자에서도 발표 이후 반년 넘게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실익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호 사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밤(현지시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자금 규모는 약 22억달러다. MOU대로라면 정부는 미국의 공식 통보를 받은 뒤 4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1차 자금을 송금해야 하나, 이보다 앞당겨 이달 말 송금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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