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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치 전문가들 “이 대통령, 연임 등 선 긋기 긍정적…이제 메시지가 아니라 국정 성과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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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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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경향신문이 20일 정치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 결과, 대체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서 선을 그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문제 등에서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린 점과 인사 문제 대응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막을 계기는 마련했지만 반등을 위해서는 회견에서 보여준 태도 변화를 이어가며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은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며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예민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가 부족했다”며 자세를 낮추고 회견에 임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웃음기를 빼고 낮은 자세로 서서 회견을 하고 질문에 짧게 답변하면서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게 전달됐다”며 “이번 회견으로 지지율 추가 하락세는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불평등 완화 등 정책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해법을 법률 개정을 통해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부동산 문제 등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지지율은 탄탄대로로 가고, 사법 리스크도 절로 해소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엄중하고 단호하고 진중한 태도로 회견에 임하면서 우려를 불식했다”며 “공소취소·연임 개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잘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 사과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당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한 것도 잘했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인사와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견 이튿날 자진사퇴한 김승원 법무장관 전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서는 “회견 때 정리할 것처럼 하다가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니 퇴진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며 “이 대통령 회견 당시에 ‘국민 여러분이 옳다’며 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책임을 언급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정권 탓을 했으면 안 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도입을 누가 했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도 결정적인 국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성과로 말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줄이고 정부 부처를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성과를 점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하향 안정화, 행정수도·주요 공기업 지방 이전 등 성과가 뉴스에 나오면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임 개헌·공소취소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잘했다”며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이 여권 내 갈등이었던 만큼, 당내 갈등에 초점을 맞춰 호소한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방 압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도층이나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면 앞으로는 메시지 자체보다 국정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기자회견”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실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앞부분에서는 겸허했지만 뒤로 갈수록 원래대로 가는 느낌이었다”며 “정치 쪽 메시지는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는데 경제 분야로 가니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된 기소로 결론 내리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인선을 두고는 “대통령이 여권 내 단합을 위해 김 후보자 인선을 철회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없는 이슈를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이 됐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중수청장 인선은 딜레마”라며 “여권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 (강성 지지층) 말을 들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며 “무난하게 정리됐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이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민심과 국정감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추석 연휴 전남광주 고흥에서 전통 낙화놀이와 드론 2000대의 공연을 함께 즐기는 야시장이 열린다. 하천 위로 불꽃이 흩날리고 밤하늘에는 우주와 별이 그려져,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색다른 저녁 나들이를 선사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24~25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고흥전통시장과 남계 골목형 상점가, 인근 수제맥주 양조장 일원에서 ‘별별우주인 야시장’을 연다.
첫날인 24일 오후 6시 고흥천에서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선보인다. 숯가루 등을 한지에 싸서 만든 ‘낙화봉’을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씨가 꽃잎처럼 하천 위로 쏟아진다. 화약을 쏘아 올리는 일반 불꽃놀이와 달리 수많은 불씨가 천천히 흩날리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불꽃이 잦아들면 시장 골목에서 음악이 흐른다. 오후 7시50분부터 감미로운 7080 통기타 포크 음악과 신명 나는 지역 예술인 공연이 펼쳐진다. 먹거리 부스에서 저녁을 맛보며 즐기는 공연은 오후 8시50분까지 이어진다.
공연이 끝나고 10분 뒤에는 무대가 밤하늘로 옮겨진다. 오후 9시부터 인근 고흥동초등학교 일원에서 10~15분 동안 드론쇼가 펼쳐진다. 드론들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네 수호신인 사방신을 비롯해 우주와 별, 고흥의 관광지 등을 7개 장면으로 그려낸다.
25~26일에는 도양읍 녹동항 돔영상관 주차장 일원에서 오후 9시부터 공연이 펼쳐진다. 25일에는 ‘추석’, 26일에는 ‘전통놀이’가 주제다. 바다 위 해상불꽃쇼도 함께 선보인다. 녹동항 드론쇼는 2023년 시작돼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야시장에는 먹거리 부스 12곳과 플리마켓·체험 공간 12곳이 들어선다. 갑오징어와 생선구이, 김밥·떡볶이·순대, 육전·매생이전, 타코·족발 등을 맛볼 수 있다. 키링과 라탄 거울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도 마련된다.
시장 나들이에는 수제맥주도 곁들일 수 있다. 고흥군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인근 양조장에서는 라거와 고흥 유자를 넣은 에일, 흑맥주를 만든다. 행사장에서는 평소 5000~6000원인 맥주를 한 잔에 3000원에 판매한다.
시장과 주변 음식점에서 돈을 쓰면 추가 혜택도 준다. 고흥전통시장과 야시장,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액이 모두 2만원 이상이면 수제맥주 1잔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먹깨비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하면 하루 한 차례 배달료 3500원을 지원한다. 주변 음식점에서 주문한 메뉴는 행사장 외곽의 지정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행사장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경찰·소방 등과 안전관리에 나선다. 주변 주차공간이 좁아 고흥읍 공영주차장과 도양공영주차타워 등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고흥을 찾아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론과 불꽃의 향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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