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 형량 줄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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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김건희 여사(사진)가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는 총 5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해당 시계는 서씨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서씨가 시계를 구매할 당시 매장 직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한 점, 자신이 시계 모델을 확정할 권한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점 등은 “청탁 목적이었다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김 여사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50만원 상당 세한도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넨 금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들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없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0년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이끌며 양심수 석방 운동을 벌인 안옥희 전 민가협 상임의장이 21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5기 의장이던 아들 김종식씨가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구속된 것을 계기로 민가협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3년과 1995년 민가협 의장을 맡아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수들의 석방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안 전 의장은 1993년부터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여해 양심수 석방과 사상의 자유를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들은 보랏빛 수건을 두르고 집회에 나서 ‘보랏빛 수건을 쓴 어머니들’로 불렸다.
유족 측은 “1990년대 양심수와 늘 함께하던 보랏빛 수건을 쓴 어머니들이 이제 몇분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족으로 김현순(소설가)·종수(미국 거주)·종운(전 국민은행 지점장)·종식(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종환(KBS 전주방송총국 전 보도국장)·종준씨 등 자녀와 김신재씨(전 아이쿱 전주생협 이사장) 등 며느리가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대전청년의회’가 출범한다.
대전시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청년특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제1대 대전청년의회 청년의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제1대 대전청년의회는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중심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책 수요를 발굴해 행정에 전달하는 상향식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전시는 청년 인구 비율이 28.6%로, 평균 연령은 44.8세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젊은 도시라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의원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진로탐색, 사회진입, 경력형성, 가족형성 등 4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소속돼 정책을 연구한다.
청년의회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참여예산 등과 연계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의 환류 과정에도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6년 9월22일부터 2008년 9월21일까지다.
대전시는 청년의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별로 25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청년인구 비율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작위 층화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분과별 2명씩 우선 선발해 다양한 청년층의 목소리가 청년의회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추첨 결과는 다음달 15일 대전청년포털에 공고하며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22일 최종 청년의원을 발표한다.
대전시는 선발된 청년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정책학교와 시정 정책현장 방문, 청년정책 선진지 연수,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분과위원회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우수활동자에게는 표창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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