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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단독]농업 구조개혁 목적세인데…농특회계 9.5조원 타 회계·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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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2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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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민을 위해선 농특회계가 오히려 다른 회계와 기금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재원이 농축산업에 쓰이더라도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걷는 목적세가 임의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은 총 9조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FTA이행지원기금·공익직불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기금으로 농특회계(14조3299억원)의 66.7%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특회계 지원·세종·제주계정 901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8879억원, 수산발전기금 7386억원, 농업발전기금 4조7818억원, 미래대응기금 1조2427억원 등이다.
기존 3개 기금을 통합해 새로 신설하는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현재 농특회계 전출이 가능한 FTA이행지원기금 금액도 일부 포함된다.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이 넘는 농특회계가 본 목적인 농업구조개혁에 추가 투자되기보단 다른 기금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은 농특세를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구조개혁에 필요하다는 예산 대부분은 농지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 나가야하는 돈이고, 이를 위해선 농특회계를 통해 농특세입이 기금으로 나가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13조)에 따라 상황에 따른 타 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게끔 돼있다”며 “생산단체들도 기금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늘어난 농특세입을 여러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을 모두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비축농지 확대 등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특회계 재원을 쉽게 다른 곳으로 넘기면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안 결산분석에서도 “농특회계법에서 세출 용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기금으로 전출금이 편성된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농특회계 대신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임 의원은 “농특세는 농업·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한 목적세인 만큼 세수가 더 걷혔다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투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며 “농특세 초과세수가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년농 육성 등 미래농업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펜싱 여자 플뢰레 대표팀이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했다.
대표팀은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 아이치 스카이엑스포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플뢰레 결승전에서 일본에 28-29로 졌다.
대표팀은 8라운드까지 26-22로 앞섰다. 에이스 박지희가 마지막 주자로 나갔다. 개인전 결승에서 자신을 꺾었던 우에노 유카에게 크게 밀렸다. 27-27 동점을 허용했고, 마지막 1분을 남기고 역전당했다. 종료 17초를 남기고 28-29까지 따라붙었지만 더는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났고, 다잡은 듯했던 금메달을 내줬다.
결과만 놓고 보면 대선방, 대선전이다. 일본 여자 플뢰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팀이다. 개인 세계 랭킹만 봐도 우에노가 3위, 기쿠치 고마키가 6위, 아즈마 세라가 8위다. 세계 톱10 안에 드는 선수 3명이 이날 단체전 결승에 차례로 나왔다. 한국은 에이스 박지희가 23위, 모별이와 심소은이 각각 24위와 55위로 차이가 컸다.
그래서 패전이 더 아쉽다. 마지막 8라운드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며 대이변 직전까지 갔다.
박지희가 하염없이 울었다. 지난 23일 개인전 결승에서 우에노에게 졌을 때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피스트를 내려왔는데 이날은 그럴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손으로 승리를 확정 지으러 마지막 9라운드에 올랐는데, 2-7로 밀리며 역전패를 당했으니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 펜싱 단체전은 그래서 가혹하다.
여자 펜싱 플뢰레는 세대교체 중이다. 맏언니 박지희조차 이제 25세다. 아시안게임도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희는 “마지막 주자로 뛰기 시작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다. 팀원들이 많이 믿어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큰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지희는 “그전 월드컵 대회에서 일본하고 붙었을 때는 두 배 이상 점수 차이로 졌다. 오늘 동생들이 다 잘해줘서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대표팀은 이제 2년 뒤 올림픽을 목표로 다시 뛴다. 박지희는 “올림픽 출전권 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남은 2년 준비 잘해서 꼭 출전권 따내고, LA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돼 어선 등 선박 70여척이 한때 긴급 피항했다.
해양경찰청은 22일 오전 9시 46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 있던 선박들에 ‘실제 상황 발생으로 어선과 레저보트는 즉시 항포구로 입항하라’는 내용의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50척과 레저보트 29척 등 총 79척이 용기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로 긴급 대피했다.
해경은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의 움직임을 포착한 군 당국의 요청을 받아 해상 통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대피 문자 발송 2시간 10분 만인 오전 11시 56분쯤 상황을 해제하고, 조업재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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