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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 앞당겨진 화약무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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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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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자화통’ 제작 연대 확인2023년 나주서 지뢰 탐지 중 발견젓가락 정도 길이…화살 끼워 발사178년 전 제작 가능성도…연구 계속
왜구를 물리칠 화약무기를 만들던 최무선 시대의 무기일까, 여진을 정벌하며 북방을 개척하던 세종 시대의 무기일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약무기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제작 연도가 확인된 가장 이른 화기보다 최소 118년 앞선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전남광주 나주 금성산에서 발견된 화약무기 ‘황자화통(黃字火筒)’의 몸체에 새겨진 명문(글자)을 분석해 고려 말~조선 초의 유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화통(火筒)’은 화약으로 화살이나 탄알을 쏘는 무기로, 세종 이후에는 주로 ‘총통(銃筒)’으로 불렸다. 유물은 2023년 11월14일 금성산 등산로 공사를 앞두고 미확인 지뢰지대를 탐지하던 군인이 발견했다. 금성산 9부 능선 암벽 아래, 겉흙 약 10㎝ 깊이에 묻혀 있었다. 군부대는 같은 달 20일 매장유산으로 신고했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과학적 분석과 8차례 전문가 자문으로 진위·연대를 검토했다.
황자화통은 길이 23.75㎝, 구경 1.66㎝, 무게 1032g이다. 젓가락만 한 길이에, 총부리 바깥지름은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다. 발사체가 나가는 긴 총부리와 화약을 넣는 볼록한 약통, 나무 손잡이를 끼우는 모병으로 나뉜다. 개인이 휴대해 사용한 소형 화기로 추정된다.
제작 연대의 실마리는 몸체에 새겨진 글자다. 모병에는 ‘丁巳十二月日鍊黃字火筒重一斤十四兩監造錄事安休甫匠人石’ 27자가 6열로 새겨졌다. ‘정사년 12월 황자화통을 만들었다. 무게는 1근 14량이다. 감독자는 녹사 안휴보, 장인은 석’이라는 뜻이다. 총부리의 ‘八’은 제작번호나 관리번호로 추정된다. ‘황자’는 <천자문> 순서에 따른 분류명이고, 녹사는 실무 관직으로 군기감에 배치됐다.
연구진은 문헌에 총통이 처음 등장한 1356년부터 세종 대 화기 체계가 완성된 1448년 사이 정사년을 대조해 제작 연도를 1377년과 1437년으로 좁혔다. 1377년은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돼 화약무기 생산이 시작된 해다. 1437년은 세종 대 화기 개량이 활발하던 때다.
제작 연도가 명문으로 확인된 기존 국가지정 화기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1555년 천자총통이다. 황자화통이 1437년산이면 118년, 1377년산이면 178년 앞선다. 연구소는 “고려 말~조선 초 화약무기 태동기에 발견 장소와 제작 시기·제작자가 함께 확인되는 사례는 그동안 보고된 바 없다”며 “한국 화기 발달사 연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화통의 위력은 아직 실험하진 못했지만, 기존 활에 비해 훨씬 강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창선 연구관은 “비슷한 위력으로 추정되는 차중전이 1467년 이시애 난 당시 방패를 세 개 뚫는 위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제작 연도를 좁히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보물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물은 23일부터 두 달 동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된다.
최근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서 교원의 피의자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면서도 피해아동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쟁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담긴 ‘전건송치’ 원칙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규정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는 ‘선별송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선별송치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기회도 사라져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도 교원 사건의 선별송치 요구와 엇갈린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확대하는 후속 법안들이 처리됐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엇갈린 요구를 교원만 선별송치하는 특례로 해결하기보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해 각각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형사책임의 추궁과 피해아동 보호의 판단을 같은 절차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할 때 혐의 판단과 별도로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필요성과 별개로 아동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접근 제한이나 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과정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제공하고, 검찰도 넘겨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절차는 별도로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선별송치를 교원에게만 허용하는 특례가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봤다. 불송치가 곧 피해아동 보호의 중단을 뜻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교원에게만 별도 절차를 둘 때 제기되는 보육교직원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의 전건송치 규정을 당장 없애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유지·확대하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을 고려하면 제24조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대신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뒤,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보완수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건송치 원칙을 계속 유지할지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원에 관한 특례를 관철하기보다 보호절차의 설계에 기여해 일반 규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다른 직역이나 아동보호 분야와 대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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