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농민들 “농지 투기 근절 원하지만…거래 절벽부터 해결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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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 파주에서 4500평(약 1만4900㎡) 규모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21일 “외지인 농지 투기, 직불금 부정 수급 등과 같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기존 임차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에서 토지주가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처분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가 하락이 이어지고 농지 거래는 끊겼다.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4)는 “무릎 통증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땅을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며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2000평(약 6600㎡)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노모씨(56)도 “한때 3.3㎡(1평)당 12만~15만원이던 땅값이 지금은 7만~8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수도권처럼 투기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닌데 매수자가 사라져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끊긴 곳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조사원으로 현장을 다니는 김모씨(56)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농민이 많은데 땅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낮아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며 “투기를 막는 정책과 함께 실제 농민 자금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가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5000평(약 1만6500㎡) 규모로 매실농사를 짓는 조모씨(58)는 “물을 댈 수 없는 천수답이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농기계를 끌어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실제 농촌에서는 이런 한계농지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내놨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기 용인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유모씨(60대)는 “공사에 위탁하려면 임대인들이 협력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익숙지 않다. 결국 임대인들은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변만 봐도 70% 정도가 전부 임차로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북 김천에 사는 이모씨(65)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농지은행 농지 매입을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2년 이상 기다릴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차례대로 매입해 실제 매입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에도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된다. 수용인원이 늘고 현장 인력이 줄면서 야간근무자 한 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는 4년 새 30% 넘게 증가했다.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마음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보안 야간근무자는 5036명이다. 이들은 4개 조로 나눠 하루 약 1259명씩 교대근무를 한다. 추석 연휴에도 각 조가 한 차례씩 야간근무에 들어간다. 연휴 첫날 야간근무를 한 교도관은 마지막 날 주간근무까지 해 나흘 중 이틀을 근무하게 된다.
명절이라고 긴장을 늦추기도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절에는 특히 수용자 접견이나 운동과 관련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도관 한 명이 많은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2022년 5만1117명에서 올해 8월까지 6만3496명으로 24.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교정직렬 공무원은 1만5577명에서 1만5591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 야간근무자는 5285명에서 5036명으로 4.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야간근무자 한 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는 2022년 38.7명에서 올해 50.4명으로 30.2% 늘었다. 야간근무 인원에는 행정 업무를 맡는 직원도 일부 포함돼 있어 실제 현장의 업무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법무부가 지난 5~6월 전국 교정공무원 9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20.1%(1829명)가 마음건강 요인 10개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마음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꼴이다.
요인별로는 알코올중독(7.7%), 우울(6.4%), 자살생각(5.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의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약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약 1.7배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꼽은 가장 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었다. 응답자의 55.0%가 이를 꼽았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정공무원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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