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AI 통제, 기업들 선의에만 맡길 순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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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AI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합의해온 노동·환경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AI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AI시민행동은 정부가 해야 할 3가지 정책과제로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책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AI가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20여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마약 통제 의무 명백 불이행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와의 마약 단속 협력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통보한 ‘2027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에서 베네수엘라를 ‘의무 명백 불이행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부터 이 지정 대상에 계속 포함돼왔으며, 이번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의 협력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 마약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의 지도자 ‘니뇨 게레로’가 제거된 것을 양국 협력의 성과로 언급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대통령 결정문에서도 로드리게스 임시정부가 마약조직 해체와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뒤 임시대통령에 올랐다. 마두로 정부에 비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로드리게스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을 둘러싼 대규모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마약 문제와 관련해 ‘문제 없는 국가’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미국이 지정한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 명단에는 여전히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 명단이 해당 국가의 마약 단속 노력이나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리·상업적 요인 등을 고려해 마약이나 전구물질이 생산·운송되는 주요 국가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마약 경유·생산국 명단에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자메이카, 라오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등 23개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미국이 마약 통제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별도로 지정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미얀마, 콜롬비아 등 4개국이다.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부산‘부산병’ 관광 특수 맞은 소상공인들…“매출은 저절로 늘지 않아”온라인·배달앱 매출 기반 SNS 홍보·AI 활용 기법 등 강의 ‘열공’
“전복죽, 간장게장, 치킨, 냉면, 칼국수, 콩국수.”
지난 15일 정오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 리에게 부산에 와서 먹어본 음식을 묻자 한국 음식 이름을 술술 말했다. 옆에 있던 딘은 한국말로 “정용화 추천(정용화가 추천한 음식)”이라며 웃었다.
그룹 씨앤블루의 멤버 정용화의 팬인 이들은 중국 광저우에 산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정용화의 고향인 부산을 처음 찾았다가 콘서트가 끝나고도 며칠째 부산을 여행 중이었다. 16일에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글 지도와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을 검색해 찾아다니고 있다며 “현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거리에선 대만, 중국, 일본인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등 아시아권부터 북미, 유럽 등 다양한 국적 사람들이 쓰는 여러 언어가 뒤섞여 들렸다.
씨앗호떡과 해물파전, 튀김을 파는 가게들 앞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올리브영과 드러그스토어도 늦은 시간까지 외국인들로 붐볐다. 치킨집 야외 테이블에선 외국인 손님들이 치맥을 즐기고 있었다. 치킨집 사장은 “손님 중 외국인이 60~70%”라고 했고, 호텔 직원도 “투숙객의 60% 정도는 외국인”이라고 전했다.
외국인들의 부산 방문 증가는 통계로 확인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2만76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나 증가했다. 시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로 세운 400만명의 73%를 7개월 만에 달성했다. 대만에선 부산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부산을 그리워한다는 ‘부산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새로운 희망을 봤다. 특히 관광 트렌드가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골목 곳곳을 찾아 현지인의 삶과 음식을 즐기는 문화로 바뀌면서 관광지 밖 상인들도 매출 증대라는 꿈을 키우고 있다.
다만 관광객이 늘었다고 동네 가게 매출이 저절로 늘지는 않는다. 외국인이 여행 정보를 얻는 온라인 공간에서 내 가게를 발견하고 메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관광객이 발품을 팔아 방문할 유인이 생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매출 증대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 부산편’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네 차례 과정으로 열었다. 배달의민족 앱 입점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신청해 들을 수 있었다.
고깃집 ‘육성고 연산토곡 본점’을 운영하는 문정아씨(38)와 와플가게 ‘와플칸 남천점’을 운영 중인 박은경씨(37)도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영업 지장을 무릅쓰고 배민아카데미를 수강했다. 두 사람 모두 수년간 한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온라인, 배달앱 등을 활용해 매출 기반을 확대해왔으며, 부산을 찾는 외국인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3차 강의를 듣기 위해 연제구 부산경제진흥원을 찾았을 땐 약 40명의 사장님들이 모여 있었다.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국어 메뉴판 제작’이었다.
이날 강연자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일본식 카페 ‘카페스이’를 운영하는 손민지 대표(36)였다.
손 대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챗GPT에 메뉴판 사진만 던져놓고 번역을 맡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우리 가게를 AI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며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맛과 양은 어떤지, 얼마에 파는지를 AI에 설명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대표 가게의 메뉴인 ‘명지 파밭에서 캔 감자 파이’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해서는 어떤 음식인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손 대표는 ‘감자와 대파, 크림치즈, 베이컨을 넣은 파이’라는 설명을 꼼꼼하게 달았다.
손 대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재원 가족, 원어민 교사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국어로 된 가게·메뉴 소개, 리뷰를 보고 찾아온다”고 말했다.
박은경씨의 와플가게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가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생겨 놀랐다고 했다. 외국어에 자신은 없었지만 친절하게 응대했고 메뉴판에 영어 설명을 보완했다.
박씨는 “내가 유럽 여행 중 구글에서 가게를 찾고 리뷰를 참고했던 경험이 이번 교육에 관심을 갖게 했다”며 “영어 외 다른 언어 설명도 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4년 10월부터 배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SNS 홍보와 AI 활용뿐 아니라 손익관리, 메뉴 개발, 노무·세무 등을 다룬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강의는 3756회, 누적 수강 인원은 36만7825명이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배민아카데미실장은 “각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외식업주들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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