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200일, 유가 치솟고 바다 막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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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8일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200일째를 맞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희망컨대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쟁 여파로 치솟은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 등과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홍해로 옮겨붙은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이나 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 측과 직접 대화했다”라고만 말했다.
200일째 이어지는 미·이란 전쟁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을 만나 이란 전쟁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사우디와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치솟은 유가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브렌트유 11월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105.83달러로, 이번 달 내내 100달러를 웃돌았다. 최근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 동서 송유관의 펌프장 두 곳이 파손됐으며 현재로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후티는 사우디의 다른 석유 시설에도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사우디발 석유 공급에 차질이 본격화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다.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의 아메나 바크르 중동 분석 책임자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장담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원활하지 않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척에 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전날 12척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선박위치추적장치(AIS)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집계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선박 통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이란 협상의 초점을 이란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지난 13일 CNN이 전했다.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대이란 전략의 방향을 바꾼 미국은 중동 분쟁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외교 당국자가 지난 주말 후티 대표단과 오만 무스카트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지난해 맺은 미국과의 휴전 협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행보는 사우디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후티 공격 요청을 두 차례 받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랫니 전 주사우디 미국 대사는 NPR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수십 년간 미국과 정치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은 사우디 입장에서 짜증스럽고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순간에 동맹의 등을 찌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고 적었다.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발표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29개국 평균은 34.4%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란 뜻이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다는 것은 특정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 순위가 극적으로 바뀐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떼고 연금·수당을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면 불평등도가 최저 수준(22위)으로 떨어졌다.
2023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슬로베니아(42.4%)·프랑스(4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로 22위, 미국은 22.1%로 26위였다.
그나마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 19.0%까지 올랐다. 다만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년 26개국 중 23위, 2018년 33개국 중 31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 효과가 더 떨어졌다.
개선율은 18~65세는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였다.
세전·세후의 순위가 역전되는 정도 역시 고령층에서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가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로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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