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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합법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미 정부 실수 시인하고 사과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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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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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작년 최대 규모 미 이민 단속 후소송 논의 1년여 만에 법적 대응‘트럼프 상대’ 부담에 로펌도 퇴사ICE 등 9곳 연내 행정청구 할 것
“한국인이 부당하게 구금돼 권리가 짓밟혔는데 당연히 동포 변호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의 법적 대응 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 이모씨는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맡기 위해 원래 소속돼 있던 대형 로펌에서 나와 별도의 독립 로펌을 차렸다. 미국 대형 로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진행될 이민법 관련 대규모 소송을 맡기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여 만에 법적 대응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두고 “불법으로 권리가 짓밟혔으니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소송 논의는 구금됐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 피해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만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 끝에 일주일 뒤인 9월11일 구금시설에서 석방돼 한국행 전세기에 올랐다.
CNN이 입수한 수색 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미등록 이민자 4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중 한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수갑·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며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소송의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부당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DHS)·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청구는 미국에서 연방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정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명확한 배상액을 명시해 정부에 합의를 통한 손해배상을 타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소송으로 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로펌이 행정청구를 진행하면 소송은 또 다른 로펌이 맡을 예정”이라며 “집단소송으로 가게 될지,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될지 아직 구체적 전략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당시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 굴욕감으로 지속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가공공장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는 100만달러(약 13억6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
최소 2회 병원 방문, 초기 비급여 처방…초음파는 건보 적용 검토의료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여성계 “미성년자 부모 동의 어려울 수도…지원책 마련을” 지적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고 처방 기준과 진료 절차 등 의료현장에 적용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 관련법 개정, 청소년·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등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가족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프진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역량을 갖춘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계와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될 경우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미페프리스톤(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제를 순차적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다. 이후 7~14일 내에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임신중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제약사가 별도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식약처는 약제 급여화와 별개로 사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등과 논의해 정비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3개 단체는 이날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향에 공감하며 안전한 도입과 사용 관리에 협력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실제 처방과 투약에 앞서 의료진의 진료선택권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가 신념에 따라 처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되 환자가 필요한 진료로 신속히 연계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중지 시 배우자 동의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개정하고, 형법 개정 전까지 처방·투약 의료진이 형사적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 규정과 안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자보건법은 의원입법안으로 개정안이 6개 정도 나와 있으며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진의 진료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의 공식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원내 조제 방식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그간 약물 도입에 대해 5년 넘게 식약처가 결정을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원내 조제를 전제로 한다면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의료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별도의 상담이나 지원 창구를 마련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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