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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병상 9만개 넘어···정부, 간호·간병 정책 ‘병상 수’에서 ‘서비스 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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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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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9만개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을 손보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수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던 정책을 환자가 필요한 간호를 충분히 받고, 병원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구로구 고려대 구로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경영진, 현장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다. 2015년 88개 의료기관·7443병상이 참여했던 서비스는 2020년 573개 기관·5만7321병상을 거쳐 올해 6월 829개 기관· 9만96병상으로 늘었다. 다만 2020년 이후 6년 반 동안 늘어난 병상은 3만2775병상으로, 앞선 5년간 늘어난 4만9878병상보다 적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 병상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치료에 필요한 간호 활동량)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병동 지원 인력을 확대하며, 의료기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춰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에 맞는 별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이 높고 병동별·환자별로 간호 필요도 차이가 커, 일률적인 기준보다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돌봄 요구도를 세분화해 환자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2016년부터 이 서비스에 참여해왔으며,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병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이 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병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환자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⑤편에서 이어짐)
‘썬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2024년 9월의 어느 밤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썬을 알고 지낸 지 1년이 조금 안 됐을 때였다. 약을 끊겠다고 매일 새 의지를 다지며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 갑자기 텔레그램이 가입할 일이 뭐가 있을까. 바로 전화를 걸어 봤지만 썬은 받지 않았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문자도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하루 뒤 메시지가 왔다. “기자님, 저 어제 재발했어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허허…”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사실 며칠간 불안하던 터였다.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좀처럼 없던 그였다. 썬은 단약을 잘 이어 오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일상을 곧잘 공유하곤 했다. 언젠가부터 통화가 안 되거나 문자가 띄엄띄엄해졌다. 메시지 답장이 하루 있다가 오기도 했다. 연락이 안 닿는 것만으로 상태가 안 좋아진 게 아닌가 단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썬은 의지가 강했고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굳건했으니 별 일 없을 거라 믿기로 했다.
일본의 약물 중독 재활시설 다르크(DARC)와 미국의 약물법정 취재를 간다는 말에도 반응이 없을 땐 정말로 이상했다. 썬은 자신도 자신이지만, 다른 중독 당사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회복시설이 극히 부족하다는 데 늘 마음 아파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다르크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일본의 현실을 궁금해하기도 했다. “일본 다르크와 미국 약물법정 취재하러 출장 가기로 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해 일본과 미국 출장은 계속 썬을 생각하며 다닌 시간이었다. 썬은 ‘재발했다’. 단약에 실패했을 때, 약물에 다시 손을 댔을 때 중독 당사자들은 ‘재발했다’고 말한다. 썬은 진심으로 회복하고 싶어했다. 그는 자주 울었는데, 울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다. 약물 사용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신을 믿어준 주위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죄의식, 특히 어머니를 향한 회한을 담은 눈물이 무거웠을 것이다. 그런 썬도 재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2023년 말 경기도의 한 회복시설에서 썬을 처음 만났다. 불미스러운 일로 2024년 초 문을 닫은 경기도 다르크에서였다. 공동체가 와해된 이후 그는 삶을 열심으로 일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묵상 일기를 쓰고 그걸 자신의 회복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운동을 빼놓지 않았고, 중독 당사자 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를 닫을 때도 기도하고 글을 썼다. 썬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내 삶을 자주 돌아보게 됐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삶에 느슨해질 때가 있다. 실수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부끄러운 선택도 한다. 그래도 대개 삶은 원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과음한 다음날은 간밤 술김에 한 행동거지와 말 때문에 괴롭지만 이내 잊고 지내게 된다. 식욕을 며칠 조절 못했다면 후회하면서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한다. 과소비를 한 달은 카드값 막기가 힘들지만 몇 달 절약하면 회복할 수 있다. 쇼츠에 빠져서 몇 날 며칠 생산성 없이 살아도 노력하면 삶에 큰 흔적이 남지는 않는다. 약물은 다르다. 각고로 애써서 몇 달 동안 ‘갓생’을 살아도 무너질 수 있다. 한순간에 몇 달치 노력이 무용한 것처럼 느껴진다. 자책하고 절망하게 된다.
2024년 9월 이후 재발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썬은 그해 12월에는 인천 참사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병상에서 12·3 비상계엄을 지켜봤다.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도 뽕 맞고 ‘쭈라’온 거 아니냐” “참사랑병원 CR(보호실)에 데려와야겠다”며 다같이 껄껄 웃었다고 한다. 지난해 찬바람 불던 어느 날엔는 갑자기 잘 쓰던 라인 메신저에 썬이 탈퇴했다고 표시돼 있었다. 이번엔 메신저 가입이 아니라 탈퇴가 놀라게 했다. 재발이었다.
썬은 쭈라가 온 상태로 경찰서에 가 자수를 했다고 했다. 메신저도 망상 때문에 탈퇴한 것이었다. 재발이 찾아왔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 썬을 북돋았다. 미국 약물법정 취재를 갔을 때 만난 판사의 말이 계속 생각났다. “미국에서는 재발이 회복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치료 중에 재발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재발해야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발을 비난하기보다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재발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알맞은 대응책을 처방해줄 수 있어요.”
마약류 투약은 법이 정한 죄다. 범법을 저지른 후에는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교정·교화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회다. 법무부가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신성적인 문제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치료감호하는 것도 언젠가는 교정·교화를 잘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약물 중독도 치료감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신질환 치료감호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다.
중독은 질병이다. 중독 문제의 대전제다. 중독 당사자들이 이 질병과 싸울 방법을 각자 알아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누군가는 안정된 공동체를 만나지만 전체 중독자 수에 비하면 극소수다. 중독이라는 질병에서 낫지 못하면 그 끝은 ‘왜 약을 시작했을까’ 끝없는 후회, 혼자서는 끊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막막함,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는 죄의식과 슬픔이다. 그 압도적 무력감 속에서 많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죽는 길을 바라본다. 썬도 그런 마음으로 육교에 올랐었다(⑤편 참조).
을지대·서울성모병원·경북대 연구진이 2007~2010년 사이 약물사용장애로 확인된 환자 5287명을 2017년까지 추적한 결과 그중 2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약물사용 문제가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살사망 비율이 16배 이상 높았다. 가톨릭대 연구진이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등을 사용한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5명이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이 215명 중 120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100만 중독자’라는 말이 심심찮다. 중독 당사자들이 단약에 거듭 실패하다가 끝내 스스로 죽으려는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면 사회가 지금처럼 회복에 무심해도 된다.
썬의 재발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더 자주 연락을 해야 했을까? 연락이 뜸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라도 행동을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오히려 연락을 한 게 잘못인 것 같다는 마음도 생겼다. 썬과 많이 친밀해졌지만 중독 문제로 만난 기자와 취재원 관계다. 그동안 했던 연락이 그에게 약물을 떠올리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란 걸 이제는 안다.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싶어한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절망했을까 봐 마음이 쓰였고, 괜찮으니 다시 힘내면 된다고 얼굴을 보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장 속이 쓰렸던 건 그가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이었다. 썬은 예중, 예고,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을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던 예술인이다. 단약을 하고 일을 구할 때마다 다시 약에 손을 댔다고 했다. 썬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알림을 보기 한 달쯤 전 그가 작업한 공연을 보러 갔던 것이 생각났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작업은 없을 것이라는 썬의 선언을 지지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의문을 품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가. 썬이 재능을 펼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스스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썬은 마약 중독 기사에 달린 악플과, 자신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번갈아 읽어본다.
그리하여 썬은 지금까지 잘 살아 있다. 그를 알게 된 지 만 3년차, 썬은 그 사이 더 단단해졌다. 넘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끊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⑦편에서 계속)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이 대통령의 8·30 개각 이후 20일 만이다.
민주당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명 때부터 보수 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의 인사라며 낙마 0순위로 지목됐다.
이후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라며 8·30 개각의 핵심 포스트인 김 후보자 지키기 총력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회 이후 지난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강행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제기했으며 결국 이날 낙마하게 됐다.
김 의원의 낙마는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세번째 사례다.
다만 앞선 사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후로 사퇴했으며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 이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 이후 ‘이번에 새로운 문제제기 나와 사퇴하게 되신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김 후보자는 회견에서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어제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제기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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