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유재석 캠프’ 보던 외국인들, 진짜 한국 캠프 왔다…횡성서 농촌 체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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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넷플릭스 예능 ‘유재석 캠프’와 협업한 한국관광 해외 광고 ‘코리아 캠프’가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험으로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9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에서 글로벌 한국관광 해외 광고 ‘코리아 캠프(Korea Camp)’와 연계한 외국인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1219명이 지원했으며, 추첨을 통해 38개국 90명이 최종 참가자로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인구감소지역인 횡성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향토음식 만들기와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등 한국의 전통 놀이와 농촌 생활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K-BBQ 미션 다이닝과 K-POP 댄스 공연에도 참여했다.
브라질에서 온 가브리엘 네옥스는 “광고에서 보던 한국의 놀이와 문화를 친구들과 직접 경험하니 실제 한국 캠프에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의 구타 와지라 게메추 역시 “처음 방문한 횡성에서 운동회와 K-푸드를 즐기면서 한국을 더 가깝게 느꼈다”며 “다음에는 다른 지역도 여행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월 참가자들에게 행사 활동사진과 스케치 영상 등을 담은 ‘디지털 타임캡슐’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한국 여행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혁 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K-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를 실제 방한과 지역관광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지역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목적지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마케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 캠프’는 지난 6월 공개된 이후 4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허위 내용 입력으로 실종자 수색 조치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자 30대 장모씨, 지난 7월2일 실종자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인 장씨와 박씨는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장이 실종 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에게 사건 인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고, 성인 실종자의 경우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의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지만 상급자 종결 사유 검토 및 감독은 형식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실종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 미발견 실종자 사건은 형사과장 주관하에 합동심의 절차를 진행해 실종자 범죄 관련성 여부,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대화방에서는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선과 실질적인 합동 심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실종자 박씨 가족이 7월2일 첫 신고 접수 이후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7월27일, 8월6일 연이어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해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제때 대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유료 앱이나 콘텐츠 구매 시 쓰는 휴대전화 결제대행(DCB) 서비스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반 결제대행업체(PG)는 관련한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도 이통사의 결제대행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세법개정 건의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DCB에 대한 현행 영세율 적용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CB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이통사가 결제대금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어 해외 사업자와 정산하는 서비스다. 예컨대 국내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만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통신사가 해당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걷은 뒤 약정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를 구글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이를 통신업 등에 해당하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분류해 영세율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율은 0%를 뜻한다.
이통 3사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관련 영세율 매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912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DCB 매출 규모는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DCB를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대행 업무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이통사가 결제대금을 수납하고 해외 사업자와 정산할 뿐, 별도 외화 획득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제도 개선 건의자료에서 “소비지국 과세라는 부가가치세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DCB를 결제대행업으로 보면 과세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일반 PG사가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통사의 DCB는 통신업으로 분류돼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사업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DCB가 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하는 일의 실질을 보면 영세율이 매겨질 수 없는 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도 현행 DCB 영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과세 형평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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