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공소취소 삭제’ 조작기소 특검법에 민주당 신중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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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다시 진행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뒤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직했다. 강 실장까지 최종적으로 청와대를 떠난다면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3~4ｍ 크기의 상어가 출몰해 해경이 퇴치에 나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57분쯤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상어의 종을 공격성이 낮은 무태상어로 추정했다. 해경은 친수공원 수로가 바다와 연결된 탓에 이 상어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상어를 외해로 몰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상어 퇴치에는 부산소방본부 해운대 소방특수대응단의 상어 퇴치기도 사용됐다. 이 장비는 전기장을 형성해 상어 주둥이 주변 미세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어가 전기장에 접근하면 근육 수축과 경련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며 “영구적인 해를 입히지 않는 비살상적 방식으로 상어를 쫓아낼 수 있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경은 이날 오후 3시15분쯤 경비함정을 철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자문 결과 상어를 자극하면 오히려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향후 순찰을 통해 상어 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외해로 몰아내기 위해 몰아붙일 경우 상어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친수공원을 관할하는 부산항만공사에 상어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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