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AG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 결전지 나고야 입성…선수촌서 공식 입촌식 [화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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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결전지인 나고야에 입성했다. 선수단 본단은 17일 오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인근 도코나메의 주부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본단 출입국 기수로 선정된 탁구 신유빈과 배드민턴 서승재를 필두로 이날 도착한 본단은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과 종목별 선수단을 포함해 122명이다.
이날 오후 나고야항 가든부두 후지광장 선수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공식 입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현 선수단장과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등 임원진 11명이 참가했다.
스무 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인 아이치·나고야 대회는 19일 나고야 미즈호 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나고야를 비롯한 일본 아이치현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단 약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전체 43개 종목 중 크리켓과 빠델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을 포함한 선수단 1051명을 파견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단계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집중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올해 대학당 약 7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대학당 약 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대규모로 장기간 이뤄지는 선별적 지원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첫째,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문제다. 물론 국립대와 사립대는 설립 주체와 재정 구조 등이 다르므로 국가가 양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둘 다 교육과 연구라는 고등교육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특정 국립대에 수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 지원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사립대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정도의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차등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역시 그만큼 엄격하게 요구돼야 한다.
둘째, 의회 유보의 문제다. 고등교육법 제7조와 국립대학회계법에는 국가가 대학, 특히 국립대에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국립대에 대한 일반적 재정지원 근거가 있다는 것과 특정 대학 몇곳을 선별해 5년에 걸쳐 수천억원을 집중투자하는 국가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사항까지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고등교육법 제7조의2는 교육부 장관에게 5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선정기준과 지원 규모·기간에 어느 정도의 입법적·의회적 통제가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헌법 제54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문제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지원하겠다 발표했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지원액은 매 회계연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 지원’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단순한 정책 목표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재정적 근거로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한다. 다만 특정 국립대 몇곳에 막대한 재정을 집중하면 대학들을 정부의 평가 기준에 줄 세우고, 같은 지역의 사립대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의 약 80%를 담당하는 사립대학, 특히 존립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학을 배제한 채 일부 국립대만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과연 국가 고등교육의 균형발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대학 간 경쟁 구조를 바꾸려 한다면,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앞서 그 대상과 선정 기준, 규모와 기간, 대학 간 형평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에 관한 원칙부터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200일째를 맞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망컨대 이란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가동 중단 등과 맞물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홍해로 옮겨붙은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시점이나 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 측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이후 200일째 이어진 전쟁이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들을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액시오스가 전했다.
사우디와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치솟은 유가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브렌트유 11월 선물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배럴당 105.83달러로, 이달 내내 100달러를 웃돌았다. 최근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 송유관의 가압장 두 곳이 파손됐으며 현재로선 복구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후티는 사우디의 다른 석유시설도 공격하고 있다. 사우디발 석유 공급난이 본격화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다. 해운 분석업체 케플러의 아메나 바크르 중동 분석 책임자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장담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원활하지 않다. 이날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3척에 그쳤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전날 12척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로, 선박위치추적장치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집계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선박 통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이란 협상의 초점을 이란 핵 문제에 맞추고 해협 재개방은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CNN이 지난 13일 전했다.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대이란 전략의 방향을 바꾼 미국은 중동 분쟁에서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가 최근 후티 대표단과 오만 무스카트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후티 측은 미국 선박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지난해 미국과 맺은 휴전 협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사우디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후티 공격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랫니 전 주사우디 미국대사는 NPR에 “사우디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수십년간 미국과 정치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은 사우디 입장에서 짜증스럽고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순간에 동맹의 등을 찌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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