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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어” [이 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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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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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을 두고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보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 분열상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 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달라.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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