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외교부, 호르무즈 파병안에 “아직 검토 단계, 한·미 관계보다 항행 안전이 우선”···NSC는 서면회의로 전환 > 자유게시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외교부, 호르무즈 파병안에 “아직 검토 단계, 한·미 관계보다 항행 안전이 우선”···NSC는 서면회의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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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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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우리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의 (에너지) 공급선이 거기(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파병’이란 표현 대신 ‘기여’를 반복해 언급하며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이야기이고,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다”며 “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당사국으로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관계 국가나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의 안전 등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쟁은 미국의 침략한 전쟁”이라며 “우리가 파병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의 서면 개최 전환은 이날 오전 외교안보 부처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지속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여론도 커지면서 청와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위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이날 NSC 상임위에선 파병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 차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NSC에서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에선 소득·대출·보험계약·연체 같은 고객의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전체 매출액의 3%다. 그러다 보니 ‘수입보험료’가 매출로 잡히는 보험사들은 경미한 위반을 저질러도 수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였다. 수입보험료 대부분은 추후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다른 금융회사들보다 월등히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넘긴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해 동양생명의 과징금을 7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감원 판단 대비 95% 감경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긴 곳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였다는 점,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 또한 같은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행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각각 2000억원, 9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의 경중을 가려낼 장치도 부족하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은 위반 중대성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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