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북한, 러시아 드론·무기 공장에 노동자 파견 “지난해 1만5000~3만명 일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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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러시아 드론·무기 공장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지난해 말 기준 1만5000~3만명에 달한다는 다국적 대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4년 러시아 파견 인원으로 추정된 8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한·미·일이 주도하는 MSMT는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내고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MSMT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첫 보고서에서 2024년 북한 노동자 8000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고 분석했으나 1년여 만에 그 규모가 2~3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2만~7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MSMT는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공장과 무기공장, 철강 가공시설 등 핵심 군수 시설에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 드론 공장에 북한 노동자가 최대 2만5000명까지 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건설 노동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재건 사업 현장과 모스크바의 물류창고 등에 파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MSMT는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으로 북한 건설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북한 노동자는 중국보다 평균 임금이 최대 5배까지 높은 러시아 파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MSMT는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정찰총국, 무역회사 등이 러시아 당국과 공조해 학업 비자로 건설·임가공·농업 분야 등에 자국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MSMT는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 비자 발급 건수 중 98% 이상이 학업 비자”라며 “러시아는 학업 비자로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SMT는 북한 해외 노동자 3만5600~10만1280명이 최소 17개국에서 지난해 4억5000만~8억만달러(약 6000억~1조7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추산했다. 북한 노동자 수익 대부분은 중·러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활동 등에 사용돼 임금의 80~90%를 북한 당국이 몰수한다고 MSMT는 분석했다.
MSMT는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책임 당사자와 조력자들에게 국내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유엔 회원국 내에서 북한 주민의 소득 창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을 2019년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요구했다.
MSMT는 2024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따른 대응으로 같은 해 11월 출범했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 제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성소피아 광장에 설치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아조우 여단 소속 병사들의 초상화 앞에 시민들이 꽃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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