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서울대병원 최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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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 2023년 3.9%,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5년 연속 매해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서 2.85%로 상승했으나,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복지공단 9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적합 직무의 부족, 장애인 지원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직무 개발과 채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자신에 관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은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날 KBS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김 후보자에게 성추행 및 무마 의혹,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에 대한 욕설 및 폭언, 신약 로비 의혹 외 또 다른 청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의원실은 “후보자 사퇴 배경과 관련한 위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보도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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