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해외라서 삭제 못 하나…구글 사태에도 ‘차단’에 머문 방미심위[뉴스분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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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부탁의 의미인 반면 요구는 불응할 경우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강제성을 띤다. 방미심위는 정작 문제가 된 해외 사이트와 구글엔 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유해 게시글이 올라오면 방미심위는 심의를 거쳐 이것이 불법·유해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불법성이 인정되면 방미심위는 해당 사이트나 인터넷망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문제는 어떤 시정요구를 하느냐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촬영물 등 4만840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이 가운데 ‘삭제’를 요구한 건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접속차단’이었다. 방미심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사업자에게 삭제·이용정지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선 국내 ISP에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방미심위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방미심위는 2022년 그 이유로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해외 서버는 못 건드린다’는 논리는 공식처럼 남은 셈이다.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할 뿐, 원래 서버에 게시물이 남아 있거나 해외에서 정보가 계속 유통·복제되는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방미심위가 2024년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점검했다. 그 결과 85.4%에 해당하는 854개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구글 사태에서도 정부의 차단 요청 후에도 정보가 약 2주간 외부 사이트에 노출됐다.
반면 원 게시물을 삭제하면 적어도 해당 사이트에서 같은 정보가 계속 유통되거나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방미심위가 적극적으로 삭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은 긴급·보완수단으로 활용하되 해외 플랫폼에는 원 정보 삭제와 검색 결과 차단, 계정 관련 조치, 재유통 방지 등 직접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사태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정보가 다시 유출된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방미심위가 접속차단 및 삭제 요청을 넘어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단순한 행정적 표현의 차이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정보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 한 국가가 삭제를 위해 끝까지 조치를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같은 디지털성폭력은 국경을 넘나들며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삭제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대해 어떻게 해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지도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일상적인 대화로 장소를 찾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명이나 메뉴를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여러 조건을 한 문장에 담아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17일 네이버지도에 AI 기반 대화형 장소 탐색 기능 ‘플레이스 에이전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비 오는 날 혼자 책 읽기 좋은 조용한 연남동 카페” “성묘 다녀오는 길에 들르기 좋은 용인 한식당 중 주차 넉넉한 곳”처럼 지역과 상황, 편의조건 등을 함께 입력하면 이에 맞는 장소를 추천한다.
추천 대상은 음식점과 카페·빵집·호텔·펜션·미용실·동물병원 등 네이버지도에 등록된 플레이스 전반이다. 주소와 영업시간·메뉴·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에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후기·예약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해 장소별 특징과 추천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며 결과를 좁힐 수도 있다. 처음 추천받은 장소를 놓고 “이 중 조용한 곳은?” “주차가 편한 곳만 골라줘”처럼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여러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이용자가 결과를 일일이 비교하는 과정을 줄인 것이다.
네이버예약을 이용하는 업체는 장소 탐색에서 예약 신청까지 바로 이어진다. “○○식당 내일 점심 12시에 4명 예약해줘”라고 입력하면 날짜와 시간, 인원 등 예약 조건을 정리해 보여주고 이용자가 동의하면 예약 신청을 진행한다. 플레이스 에이전트는 만 14세 이상 로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최지훈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총괄 리더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예약과 실제 방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기능과 사용성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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