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미투자 국회 보고 21~22일로…한·미, 4대 쟁점 막판 협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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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의 대미투자 국회 보고가 오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회에서 구체적인 보고 시점이 거론됐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과 원전 8기 건설의 세부 조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의 합의문 반영 수준,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면서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보고는 21~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협상 상황에 따라 보고 시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가 막판까지 풀지 못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압축된다.
우선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서는 수익성 확보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측에 전력 사전구매계약 주선·보장과 일정 수준의 한국 기업 기자재·용역 공급(벤더) 참여를 계약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세부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 가운데 어떤 노형을 우선 적용하고 각각 얼마나 배분할지를 놓고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측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 역시 지분 규모와 의결권 등이 협상 대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투자까지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막판 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사업비와 공사 난도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왔다. 당장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에 담는 방안 등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도 쟁점이다. 한·미는 애초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각 SPV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리스크 풀링’ 구조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최근 개별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한국의 원리금 회수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따른 추가 조건을 따져보며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45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당시 화재가 난 물류센터 인근 인천 서해구 석남1동 지역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생활지원금과 세대당 1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물류센터와 가까워 대피소 체류 등 피해가 더 컸던 석남1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피해회복지원금은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한다. 4인 가구 세대를 기준으로 일반 피해 지역은 30만원, 피해가 심한 지역은 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쿠팡에 따르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은 약 2만8000명, 피해회복지원금 지원 대상 세대는 약 1만5000세대로 추산된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원 대상 지역 주민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물류센터 인근 주민의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이번 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지원한다. CFS는 개별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를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물류센터 인근 신석초·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 등 4개 학교에 총 1억5000만원의 학교발전지금을 지원한다. 화재 당시 신석초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임시 대피소로 운영됐다.
CFS는 석남동과 가정동 독거노인시설·복지관·장애인시설 등에 물품을 기부한다.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현장 출동 물품도 지원한다. CFS는 전체 지원 규모가 4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CFS는 서해구청과 협의해 지역 주민을 관내 물류센터에 우선 채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자동화 설비와 기술에 관한 핵심 업무에 우선적으로 채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CFS는 화재 발생 이후 주민 무료 건강검진, 약제비·병원비, 청소비·세차비, 출장 청소, 긴급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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