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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빅터 차 “한·미 외교회담 계기 대미 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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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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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다는 점을 언급한 뒤 “아마 이 문제(대미투자)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회담은 18일 오전 열린다.
차 석좌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이르면 18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명 절차도 미뤄지게 됐다.
이번 연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미 투자 막판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계획과 달리 미국과 이견을 빠르게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투자 합의가 발표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차 석좌는 쿠팡 문제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합의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 루비오는 이번 (조 장관)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은 아니다. 정치적 해결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그들(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4분쯤 구미시 한 중학교 교문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10여분간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정상 출근한 뒤 동료 교사들에게 등교지도를 하겠다고 말하고 교문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이나 교직원과의 신체 접촉은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해당 조치에 따라 3일간 입원할 예정이다.
A씨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수년간 관련 약을 복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A씨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전문상담교사 12명을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을 위해 당분간 24시간 일대일 긴급 상담체제도 운영한다.
경북도교육청은 A씨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원의 심리 지원 제도와 학교 안전대책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학생 지도 문제 등으로 주변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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