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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토장관 후보자 “기본주택, GTX처럼 길게 보면 옳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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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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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기본주택’ 정책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빗대며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본주택은 기본점수도 안 되는 엉망 수준”이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비판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입법화가 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9~2010년쯤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GTX를 제안했었다”며 “처음엔 국토부도 반대했고, 정치권과 지역에서도 크게 호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3년 후 철도망에 반영됐지만 결국 착공도 못했고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 못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그럼 김 지사가 있을 때 GTX는 실패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거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면서 착공에 들어갔고 (GTX) B, C도 예타를 통과하면서 지금은 지방에서도 GTX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다, 안 했다 말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도입 배경에 대해선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자산은 없는 젊은 맞벌이 계층 등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세대가 많이 있다”며 “그런 중산층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구가 학교 급식 잔반은 줄이고, 배식되지 않은 예비식을 이웃과 나누는 ‘스마트 잔반 관리 및 예비식 기부 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성동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셜벤처기업 ‘더제로’가 주관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관내 학교 4곳과 사업 참여 협의를 마쳤다. 학교에서 발생한 예비식을 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할 지역 푸드뱅크와도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한 달간 스마트 잔반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식사 후 학생과 교직원이 스마트 기기에 식판을 스캔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잔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잔반을 60ｇ미만으로 줄인 경우 ‘잔반 제로’로 인정해 회당 탄소중립포인트 100원이 적립된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축 실천을 유도한다.
배식되지 않은 깨끗한 예비식을 활용하는 ‘예비식 기부 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당일 남은 예비식을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냉동 운반차량을 이용해 성동구 내 푸드뱅크로 옮긴다. 이후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도시락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학교에서 실천한 잔반 줄이기가 탄소 감축을 넘어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첨단 기술과 복지를 연계해 환경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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