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11년 대립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조정협’ 출범부터 제동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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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칭)가 출범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는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독립적 기구인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면서 “제2공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충분히 듣고 설명해 (협의회 구성) 절차가 정상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협약위는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해 합의할 수 있는 설득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4주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순쯤 운영계획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은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집회를 열어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제2공항 사업은 필요성과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출범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이달 중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갈등조정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초안 발표 후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지위를 겸해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충돌 위험성 등 핵심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음달 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갈등조정협의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갈등조정협의회 주도로 도의회 동의 절차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위 지사는 “지난 11년간 제2공항 갈등이 이어져온 만큼 이제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 대다수 의견”이라며 “최대한 지금의 과정을 잘 정리해 도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찬반이든 어떤 방안이 제시되면 그 입장을 수용하고 정책 건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서 기자회견“연임 없다” 명확한 입장 표명개헌 새 방향·시점 제시 관심김승원·김지용 거취 언급 전망고강도 경찰 개혁안 꺼낼 수도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 개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정치 현안으로 부각한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았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에 글을 올려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금리를 낮추라. 서둘러서”라고 썼다.
그는 “우리 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5000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라는 표현은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만큼, 정작 미국이 높은 금리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 뒤 “나는 케빈을 신뢰하지만, 그에겐 매우 까다로운 이사회가 있다”며 “나는 케빈에게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 차라리 이사회와 함께 (금리 인상에) 투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매우 적대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결정한 직후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금리 조정이 인상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준에 지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으며, 자신이 지명한 워시 의장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직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SNS 게시물이 그간 백악관의 연준 압박을 감안하면 오히려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했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신중하고, 진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시장 상황에 이끌린 것이 아닌 독립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논의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물가안정을 통해 가장 얻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다. 오늘 결정은 물가안정을 보장하라고 의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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