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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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재판부가 질의하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며 추가 기소했다.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는데도 회사는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 공장 내 가연성 물질(슬러지)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불법증축까지 더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관계자 4명에게는 화재 이후 대표와 법인이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20일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내부 슬러지가 관리되지 않은 데다 분진이나 증기 등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공장 내 휴게시설은 불법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던 것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서도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 48차례나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공장 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손 대표가 이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공업은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윤활유 등을 다량 취급해 언제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회사 관계자 6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호텔 수건 부럽지 않게 새하얗던 수건이 어느 순간 누렇게 변하거나 잿빛을 띠기 시작한다. 세탁을 게을리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건은 원래 오염이 쌓이기 쉬운 소재다. 물기를 잘 흡수하는 만큼 피지와 땀, 각질, 세제 잔여물, 얼룩, 수돗물 속 미네랄 등이 섬유에 남기 때문이다. 오래돼 칙칙해진 수건, 어떻게 다시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흰 수건이 누렇게 변하는 이유
수건은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피지와 땀 등이 묻는다. 여기에 세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세제 성분이 남을 수 있다. 특히 수건은 두껍고 흡수력이 높은 만큼 이런 잔여물이 섬유 사이에 축적되기 쉽다. 그렇다고 변색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건을 버릴 필요는 없다. 섬유가 튼튼하고 물을 잘 흡수한다면 세탁으로 상태를 되살릴 수 있다. 반대로 얇아지고 올이 풀리거나 구멍이 생겼거나, 세탁 후에도 흡수력이 떨어진다면 교체를 고려할 시점이다.
흰 수건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볼 만한 방법은 산소계 표백제 불림이다. 분말형 산소계 표백제를 따뜻한 물에 녹인 뒤 수건을 충분히 담가 불리고, 이후 평소처럼 세탁하는 방식이다. 하룻밤 불린 뒤 평소처럼 세탁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과탄산소다도 산소계 표백제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다만 제품마다 성분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용량과 물 온도를 우선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장시간 불림이 모든 수건에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색깔 있는 수건에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소계 표백제는 흰색이나 표백이 가능한 섬유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는 함께 넣지 않는다
천연 세척법을 선호한다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각각 다른 세탁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것이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동시에 사용하면 서로 중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베이킹소다로 한 번 세탁한 뒤, 식초를 이용해 다시 세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만 이 방법 역시 매번 할 필요는 없다. 수건의 냄새나 세제 잔여물이 신경 쓰일 때 가끔 활용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수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는 경우가 있지만, 수건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섬유유연제 성분이 섬유 표면을 코팅하면 수건 특유의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수건을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와 건조기 시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한다. 세제 역시 많이 넣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잔여물이 쌓일 수 있다.
수건은 세탁할 때 세제의 정량을 지키고, 세탁기에 너무 빽빽하게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수건이 물속에서 충분히 움직여야 오염물과 세제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흰 수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고 온도의 물로 삶듯 세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수건은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섬유가 손상될 수 있다. 특히 건조기 사용 시에는 가장 높은 온도로 매번 말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역시 지나친 열이 섬유를 약하게 만들어 수건의 수명을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 수건의 세탁 표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온도를 선택하고, 건조기 역시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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